사진: Øyvind Holmstad · CC BY-SA 4.0

일회용컵 한 해 10억 8,900만 개, 종이컵 규제 다시 오나 ☕

매장 손님한테 종이컵, 드려도 되는 거 맞죠? ☕ 생겼다 미뤄졌다 풀렸다를 몇 번이나 한 규칙이라, 줄이자는 쪽과 부담이라는 쪽을 한 표에 나란히 놓아 봤어요.

먼저 지금 매장 안 컵 두 종류가 어떤 처지인지부터 나란히 볼게요 👇

• 플라스틱컵: 매장 안 금지, 2018년 8월 단속 강화 뒤 그대로예요
• 종이컵: 2023년 11월 금지 대상에서 빠져서 지금은 써도 돼요
• 그런데 종이컵 쪽에만 2026년 8월 단계적 금지 방안이 다시 나왔어요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컵이 풀릴 때 계도기간이 기한 없이 늘었어요. 컵당 300원 보증금제는 세종 · 제주에서만 시범으로 했고, 전국 시행 대신 지자체 자율로 바뀌는 중이에요.

그러다 2026년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업무보고에서 매장 안 플라스틱컵 제한을 종이컵까지 넓히고, 매장 크기와 여건을 봐서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냈어요. 33㎡ 이상, 100㎡ 이상 같은 기준이 거론되지만 정해진 건 없대요(브릿지경제 2026.8.14).

⚖️ 줄이자 vs 부담이다, 한 표로

🌏 왼쪽 칸, 컵이 다시 늘었다

경향신문(2026.10.5)이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기후부 자료예요. 감축 협약을 맺은 카페 · 패스트푸드 24개 업체의 일회용컵이 2016년 7억 6,000만 개에서 2025년 10억 8,900만 개로 43.3% 늘었어요. 2년 연속 역대 최고래요.

그린피스 한정희 전문위원은 2023년 과태료를 앞두고 현장에서도 다회용컵을 준비하던 분위기였는데, 규제를 풀면서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고 했어요(경향신문 2026.10.5). 보증금제 컵 반환율도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다가 2025년 6월 44.3%로 내려갔고, 제주 매장 참여율은 94.6%에서 44.8%로 줄었대요(파이낸셜뉴스 2025.10.28).

🧾 오른쪽 칸, 컵값만이 아니다

다회용컵은 사면 끝이 아니에요. 회수, 보관 공간, 깨지고 잃어버리는 컵, 설거지할 사람까지 따라와요. 마포구의 한 카페 점주는 손님과 컵 때문에 실랑이가 생기는데 과태료까지 업주가 지면 스트레스가 클 거라고 했어요(브릿지경제 2026.8.14) 🥲

정부도 2023년 11월 종이컵 규제를 풀 때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들었어요. 2026년 4월 확정된 탈플라스틱 계획에선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적자던 「컵 따로 계산제」 가 빠지고 개인 컵 할인을 넓히는 쪽으로 갔는데, 작은 카페는 텀블러 할인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동아일보 2026.4.28).

사장님은 어느 칸에 더 마음이 가세요? 면적 기준을 정한다면 몇 ㎡부터가 적당할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장님들 목소리가 모이면 기준 정할 때 힘이 돼요 🙌

📚 양쪽 숫자와 말은 경향신문 2026.10.5(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서왕진 의원실), 브릿지경제 2026.8.14, 동아일보 2026.4.28, 뉴스핌 2026.4.28, 파이낸셜뉴스 2025.10.28 기사를 하나씩 대조해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