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EahJoseph · CC BY-SA 3.0

고용허가제 식당 허용 2년, 서비스업 쿼터 1만3천→1천 😳

주방 일손 구하는 공고를 올려 두고 한 달째 전화 한 통 없던 사장님들, 「외국인이라도…」 생각해 보셨죠? 🍲 식당에 그 문이 열린 지 두 해,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례로 따라가 봤어요.

2024년 4월, 서울 25개 구를 포함한 100개 지역의 한식당에 공고가 하나 붙었어요. 이제 주방보조 자리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조건은 깐깐했어요. 5인 미만 가게는 업력 7년, 5인 이상은 5년이 넘어야 했거든요.

그해 상반기 첫 신청에 손을 든 곳은 51곳, 80명이었어요. 실제로 고용허가서를 받은 건 37곳, 57명이었고요.

정부는 석 달 만인 2024년 7월에 문을 넓혔어요.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한식에 중식 · 일식 · 서양식까지, 업력은 5년으로 통일. 다만 제과점, 피자 · 햄버거 · 치킨 · 김밥집, 커피전문점은 그때도 빠졌어요.

2025년 4월 국회 간담회에선 사장님 쪽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E-9 직무 범위를 넓혀 달라고,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식품접객업 전반으로 넓히자고 했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넓히자고 했고요. 주방보조로는 주문 받는 일조차 맡길 수 없다는 지적도 그날 나왔어요.

이듬달인 2025년 5월, 정부는 홀서빙까지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같은 달 보도에 나온 숫자가 조용했어요. 전국 음식점에서 일하는 E-9 근로자가 269명이었거든요.

까닭을 두고는 말이 갈렸어요. 정부는 문턱이 높아서라고 봤고, 서울경제는 짧은 근무시간, 낮은 임금, 폐업 위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제조업을 더 찾는다고 짚었어요. 같은 날 민주노총은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없이」 요건만 풀면 차별이 굳어진다고 말했고요(매일노동뉴스). 2024년 7월 이주노조 위원장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 대책이 약해 산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한겨레).

쿼터는 거꾸로 줄었어요

문이 넓어진 해마다 자리 수는 줄어든 셈이에요 🥲 2026년 4회차 접수 때 서비스업 몫은 140명이었어요. 음식점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 하고, 신청 전엔 지금도 7일 동안 내국인부터 구해 봐야 해요.

그리고 2026년, 두 숫자가 나란히 나왔어요. 4월 1일 기준 음식 서비스직 부족인원 5만2천 명, 직종 가운데 두 번째로 많고 1년 전보다 6천 명 늘었어요. 그런데 9월엔 숙박 · 음식점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만7천 명 줄어,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고요.

정부는 2026년 5월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을 논의하고 있어요. 식당 E-9는 아직 시범사업이라 요건과 쿼터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써 볼 생각이 있으시면 고용24의 회차별 접수 공고부터 보시고, 숙소와 근로계약 조건은 노무사와 같이 따져 보시는 게 안전해요 ✨

사장님 가게라면 어느 쪽에 마음이 가세요? 더 열어야 한다, 처우부터 고쳐야 한다, 댓글로 한마디 남겨 주세요 🙂

📚 이 이야기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11.27, 2024.4.2, 2024.12.20, 2025.5.15, 2025.12.22, 2026.6.30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2026.9.3)와 연합뉴스 · 한겨레(2024.7.19), 매일노동뉴스 · 서울경제(2025.5.15), MTN(2025.4.21), 뉴스핌(2026.10.16) 기사를 이어 붙여 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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