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동포 고용, E-9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외국인 근로자라도 외국국적 동포가 받는 H-2는 E-9와 길이 달라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뽑는 구조라, 사장님이 밟는 서류도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방문취업(H-2)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18세 이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받아요. 이 사람들을 쓰는 근거는 외국인고용법 제12조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예요. E-9 고용허가제와 견주면 차이가 잘 보여요.

같은 점부터, 내국인 구인이 먼저

H-2를 쓰려 해도 출발점은 같아요.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소개를 받고도 사람을 못 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12조제3항). 발급 요건도 고용허가서 요건을 그대로 따라요(시행령 제20조). 그래서 구인노력 기간, 내국인 이직 · 임금 체불이 없을 것,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같은 조건이 E-9와 똑같이 걸려요.

다른 점 하나, 뽑는 사람이 이미 국내에

H-2 동포는 입국해서 먼저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요. 고용노동부는 이들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따로 만들어요(법 제12조제2항).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장님은 이 명부에 등록된 사람 가운데서 채용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명부에 없는 동포를 아는 사람 소개로 바로 쓰는 것은 이 절차에 맞지 않아요.

업종도 따로 정해져요. 건설업 가운데 정책위원회가 일용직 시장과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를 따져 정한 사업, 그리고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어업 · 광업 가운데 정책위원회가 정한 사업이 대상이에요(법 제12조제1항). 같은 업종이라도 E-9와 H-2의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다른 점 둘, 확인서는 3년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건설업이고 공사 기간이 3년보다 짧다면 그 공사 기간까지만이에요(법 제12조제5항). 그 사이 업종이나 규모가 바뀌어 고용할 수 있는 인원 같은 중요한 사항을 바꿔야 하면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해요(시행령 제20조의2).

다른 점 셋, 일 시작하면 14일 안에 신고

동포가 일을 시작하면 사장님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해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사본을 붙여요(시행규칙 제12조의3). E-9에 없는 H-2만의 기한이라 놓치기 쉬워요.

근로계약은 E-9처럼 표준근로계약서로 맺어요(법 제12조제1항 후단, 제9조 준용). 그리고 H-2 동포는 일하는 곳을 바꿀 때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법 제12조제7항). 사장님 쪽 신고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이유예요.

같은 점 하나 더, 3년과 재고용

취업 기간은 H-2도 3년이 기본이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장님이 3년이 끝나기 전에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으로 늘릴 수 있어요(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E-9와 같은 기준으로 들되, 건설업 특례 사업장은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시행령 제21조 · 제27조).

E-9로 갈지 H-2로 갈지, 우리 업종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는 사업장마다 달라요. 외국인 고용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면 신청 순서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 이 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 · 제27조, 시행규칙 제12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2026. 9. 29. 개정본)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