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지켜져요 📅

가게를 넘길 때 받는 권리금, 건물주 말 한마디에 날아갈까 봐 걱정되시죠? 😥 법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한 다섯 가지만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몇 년 동안 단골 만들고 자리 잡은 값이 권리금이잖아요 🥲 그냥 돈이 아니죠. 번호 따라 내려오시면서 내 계약서 날짜랑 같이 맞춰 보세요 ✅

1. 권리금은 보증금 · 월세 밖의 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자리의 이점 같은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보증금과 월세 말고 주고받는 돈이라고 정해요.

그래서 권리금은 보통 나가는 사장님과 들어오는 사장님 사이에 오가요.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아 줘야 받을 수 있으니, 법이 막는 것도 바로 그 길을 막는 행동이에요.

2. 끝나기 6개월 전, 달력에 동그라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건물주는 아래 행동으로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돼요(제10조의4 제1항).

• 사장님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 새 임차인이 사장님에게 권리금을 못 주게 하는 것
•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월세 ·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것

정당한 이유도 법에 있어요. 새 임차인이 월세 낼 능력이 없거나,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 같은 거예요(제10조의4 제2항). 월세를 3기만큼 밀린 적이 있는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받기 어렵고요 ㅠㅠ

3. 판결 세 개가 넓혀 준 보호

마지막 사건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해지 문자를 보냈다가, 나중엔 직접 육계 도소매업을 하겠다며 상가를 돌려 달라고 한 경우였어요. 대법원은 직접 영업 계획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거절 의사도 명백했다고 봤어요 ⚖️

4. 배상은 낮은 쪽까지, 청구는 3년 안에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건물주가 배상해야 해요. 금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쪽을 넘지 못하고(제10조의4 제3항),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제4항) 💸

5. 백화점 매장 · 공공 건물은 예외 하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빼고)와 국유 · 공유재산인 상가는 권리금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0조의5). 이런 자리라면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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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 대법원 2017다225312 · 2018다284226 · 2024다305605 판결문을 직접 찾아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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