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hixart1985 · CC BY 2.0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해도 실업급여 월 최대 202만원 🛟

직원은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있는데, 가게 문 닫는 사장님은요? 🥲 사장님 몫의 고용보험도 따로 있어요.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 숫자 하나에서 출발해 볼게요.

40,95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제일 낮은 1등급으로 들었을 때 한 달 보험료예요. 이걸 1년 넘게 내다가 매출이 줄어 가게를 닫으면, 한 달에 109만 2천원씩 실업급여가 나와요.

근로자 50인 미만을 쓰는 사업주라면 직원이 한 명도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업 시작하고 몇 년 지났어도 상관없고요. 다만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부분은 빼고 직업훈련 지원만 가입돼요.

등급은 7개 중에 사장님이 직접 골라요. 보험료는 그 등급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는 60%예요 👇

🛟 일곱 등급, 한 장에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이에요.

금액은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전체 기간, 3년 이상이면 최근 3년 등급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폐업 직전에 등급만 올려도 효과가 크지 않아요 📌

받으려면 폐업 전 24개월 안에 보험료를 1년 이상 냈어야 하고, 폐업 사유가 「어쩔 수 없었다」 고 인정돼야 해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때보다 20% 이상 감소, 태풍이나 홍수 같은 큰 자연재해, 의사 소견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임신, 출산 포함) 같은 경우예요.

신청은 폐업 다음 날부터 1년 안에요. 고용24 구직 등록, 사전 교육, 고용센터 방문, 폐업 사유 서류 제출, 실업인정 순서고, 받는 동안엔 재취업이나 재창업 노력을 보여 줘야 해요 ☕

🎁 보험료 돌려받는 길은 올해 닫혔어요

소진공이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에게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돌려주는 지원이 있어요. 1등급이면 40,950원 중 32,760원을 돌려받는 식이에요. 가입하면 정책자금 금리 0.1%p 감면, 희망리턴패키지 서류 가점도 붙고요.

보험 가입 자체는 지금도 언제든 돼요.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하고, 문의는 1588-0075예요. 2026년 지원 공고가 2025년 12월 29일에 나왔으니 2027년 공고도 연말연초를 지켜보세요.

내 가게가 실업급여 사유에 맞는지 헷갈리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이 한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2025.12.29), 소진공 안내(2026.10.22 조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24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를 보고 채웠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