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비용, 가게 이름 10년에 24만 7천원부터 🏷️

간판까지 달았는데 그 이름이 아직 법으로는 사장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 가게 이름 상표에 대해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말을 차례로 풀어 봤어요.

며칠 고민해서 지은 가게 이름, 메뉴판에도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죠? 그 이름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궁금한 질문부터 골라 읽으셔도 돼요 👇

사업자등록증에 이름 있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아쉽지만 안 돼요 ㅠㅠ 사업자등록 상호는 세무서에 「이 이름으로 장사해요」 하고 신고한 거예요. 상호를 등기까지 해도 상법 제22조가 막아 주는 건 같은 시 · 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등기하는 것뿐이고요.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서 전국에서 같은 이름을 같은 업종에 못 쓰게 하는 권리예요. 남이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같은 업종에 쓰면 오히려 사장님이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상표법 제108조) 😥

제가 몇 년 먼저 썼는데요, 그래도 뺏겨요?

상표법 제35조는 같은 이름이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는다고 정해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예 길이 없진 않아요. 제99조는 남이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썼고, 손님들이 「그 가게 이름」 으로 알아볼 정도였다면 계속 쓸 수 있게 해 줘요. 문제는 그걸 증명하는 게 사장님 몫이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

우리 고깃집은 몇 류로 내요?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 로 나눠 등록해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찾아본 대표적인 것만 추리면 이래요.

가게에서 먹고 가는 장사만 하면 43류 하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만든 소스나 빵을 포장해서 팔 생각이면 그 상품의 류도 같이 챙겨야 하고요.

혼자 내면 진짜 얼마예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기준, 혼자 전자 출원할 때 금액이에요. 대리인을 쓰면 수수료는 따로고요.

합치면 이름 하나를 43류에 10년 지키는 데 24만 7천원~25만 3천원이에요 💸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1개마다 2천원씩 더 붙어요. 등록료를 5년씩 나눠 내면 처음엔 가볍지만 합치면 24만 4천원이라, 10년치 한 번에 내는 쪽이 살짝 싸요 🙂

10년 지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상표권은 등록한 날부터 10년이고, 10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어요(제83조). 오래 갈 가게라면 처음 한 번 잘 내 두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

그럼 지금 뭐부터 해요?

내 가게 이름이 등록될 수 있을지 애매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변리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답에 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찾아봤어요. 상표법 제33조 · 제35조 · 제83조 · 제99조 · 제108조,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상품류 구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2026.2.27 시행), 상법 제22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