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저작권료, 50㎡ 안 되는 카페는 안 내요
가게에 음악 하나 틀어 두는 것도 돈을 내야 할까요? 답은 「업종」 과 「면적」 두 가지로 갈려요 🎧
오픈 준비하다 보면 인테리어, 메뉴판 다음으로 고민되는 게 매장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틀려니 「저작권료 내야 한다던데?」 하는 말이 걸리죠 🤔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8월 23일부터 공연권을 내는 업종을 넓혔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가 그 업종인지, 넓이가 얼마인지만 보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
1. 우리 업종이 대상인가요?
2018년 전에는 단란주점 ·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곳만 냈어요. 2018년 8월부터 아래 업종이 더해졌어요.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 체력단련장(헬스장)
-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
한식당 · 분식집 같은 일반 식당, 미용실, 옷가게처럼 이 목록에 없는 업종은 이 공연권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업종은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을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 가게는 낮엔 카페, 밤엔 맥주를 파는데요? 이렇게 섞인 곳은 신고된 업종부터 확인해 보는 게 먼저예요 🤔
2. 영업장 면적이 50㎡ 넘나요?
대상 업종이어도 영업장 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이면 내지 않아요. 문체부는 국내 음료 · 주점업의 약 40%가 여기 해당한다고 봤어요.
음악저작권협회가 이 면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9년 7월 19일 기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카페는 지금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10평 남짓 테이크아웃 카페라면 음악 저작권료 걱정은 덜어도 되겠어요 😆
3. 내야 한다면 얼마예요?
문체부 2018년 발표 기준으로, 공연권료는 공연사용료(작사 · 작곡가 몫)와 공연보상금(가수 · 음반 제작자 몫)을 합친 금액이에요.
| 업종 · 넓이 | 월 공연권료 |
|---|---|
| 커피전문점 50~100㎡ | 4,000원 |
| 음료점 · 주점(면적별) | 4,000~20,000원 |
| 체력단련장 100~200㎡ | 11,400원 |
| 체력단련장(면적별) | 11,400~59,600원 |
커피전문점 50~100㎡라면 한 달 4,000원(사용료 2,000원 + 보상금 2,000원)이에요. 1년이면 4만 8,000원이죠. 다만 이건 2018년 발표 금액이라, 지금 기준은 내기 전에 징수단체에 확인하세요.
4. 어디에, 어떻게 내요?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한꺼번에 걷어요. 매장음악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그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쓰지 않는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내면 돼요. 사용료와 보상금을 단체마다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 감상용으로 이용약관을 정해 두고 있어요. 매장에서 틀 때는 매장용 음악 서비스를 쓰거나, 쓰고 있는 서비스의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연권료를 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음원을 사서 매장용으로 복제하거나, 가게 홍보 영상에 음악을 넣는 건 또 다른 권리라 따로 따져 봐야 해요.
면적은 영업신고할 때 적은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확장 공사로 넓이가 바뀌었다면 영업신고 변경도 함께 했는지 보세요. 50㎡ 선을 넘어가는 순간 공연권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음악 대신 쓸 수 있는 것
공연권료가 부담스럽거나 기준이 헷갈린다면, 저작권 걱정이 적은 음원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에는 누구나 조건에 맞게 쓸 수 있는 음원이 모여 있어요. 다만 음원마다 이용 조건(출처 표시, 변경 금지 등)이 달라서, 쓰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매장음악서비스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월 이용료에 공연권료 처리가 포함되는지, 따로 내야 하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니 가입할 때 물어보세요.
헬스장 · 주점 사장님이라면
헬스장은 음악이 운동 분위기의 핵심이라 거의 하루 종일 틀죠. 문체부 발표 기준으로 체력단련장은 커피전문점보다 금액이 높아요(100~200㎡ 월 1만 1,400원). 생맥주집 같은 주점도 면적에 따라 월 4,000~20,000원 구간이에요. 면적이 50㎡를 넘는다면 오픈 전에 미리 계산해 두면 고정비 표가 정확해져요.
내야 하는 곳인데 안 내고 있다면, 나중에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대상이라면 처음부터 내는 편이 마음 편해요 🙂
오픈 준비 목록에 「영업장 면적 확인 · 음악 틀 방법 정하기」 한 줄만 넣어 두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
여러 매장을 운영한다면 매장마다 면적과 업종으로 따로 판단해요. 한 곳은 50㎡ 미만이라 안 내고, 다른 곳은 넓어서 내는 식으로 갈릴 수 있어요. 본점 기준으로 한꺼번에 정하지 말고, 매장별로 영업신고증을 한 번씩 보세요.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업종이 목록에 없으면 대상 아님, 목록에 있어도 50㎡ 미만이면 면제, 넘으면 면적 구간별로 한 달 몇천원에서 몇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2026년 기준), 2019년 7월 법원 판결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는 가게, 기준만 알고 틀면 마음도 편해요 🎶
영업신고 업종이나 면적이 헷갈리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카톡처럼 24시간 채팅으로 물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은 카페도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커피전문점이어도 영업장 면적이 50㎡ 미만이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요.
Q. 얼마를 내나요?
문체부 2018년 발표 기준으로 커피전문점 50~100㎡는 월 4,000원이고, 음료점 · 주점은 면적에 따라 월 4,000~20,000원이에요.
Q. 일반 식당도 대상인가요?
2018년에 더해진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등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 점포예요. 일반 식당은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2018년 8월)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2026년 기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소송 기각 보도(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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