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1,800만원 넣어도 소득공제는 600만원까지예요 ☂️

올여름 노란우산 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 듣고 「더 넣으면 세금도 더 줄겠지?」 하신 사장님, 잠깐만요 ☂️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여섯 개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예요. 매달 부금을 넣다가 폐업이나 노령 같은 일이 생기면 넣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죠. 그래서 다들 「사장님 퇴직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도 들 수 있어요?

네,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들 수 있어요 ✨ 다만 폐업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노령, 사망 같은 사유로만 청구돼요.

기본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예요. 기준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인데, 숙박 · 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업은 15억원 이하예요.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같은 사행시설은 못 들고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 곳만 골라 가입하고, 그곳 폐업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나와요.

💸 한도 늘었으니 월 150만원 넣으면 세금도 확 줄죠?

아쉽지만 아니에요 ㅠㅠ 2026년 7월부터 늘어난 건 넣을 수 있는 돈이에요. 월부금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추가 납입까지 합쳐 연 1,800만원이에요. 예전엔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연 1,200만원)이었고요.

세금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예요. 그해 낸 부금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2025년 납입분부터 이 네 구간이에요 👇

절세 효과는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다른 공제가 없다고 보고 중앙회가 계산한 예시예요.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되고,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선 공제가 안 돼요. 한도를 넘게 넣은 돈은 이자는 붙지만 그해 세금은 안 줄여 줘요.

📅 그럼 저는 한 달에 얼마가 딱이에요?

공제만 보면 내 한도까지면 충분해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라면 월 50만원(연 600만원)이 딱 맞죠 📌

그해 몫 선납과 5만원 이상 추가 납입은 되지만, 다음 해 몫은 미리 못 내요. 감액은 3회 이상 낸 뒤부터고요. 처음부터 크게 잡기보다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마음 편해요.

🚪 가게 접으면 얼마 받고, 세금은 또 얼마 내요?

지급 사유는 폐업(공동사업 탈퇴),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120회 이상 납부), 사망, 자연 · 사회재난, 질병부상(6개월 이상 요양), 회생파산이에요. 2026년 4분기 기준이율은 연 3.4%예요.

폐업 · 사망은 계약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에 연 0.3%를 더하고, 그 뒤 해마다 0.05%씩 낮아져요. 부금을 6회 이하로 냈다면 이자 없이 원금만이고, 운용 실적에 따른 부가공제금이 더해져요. 만 60세 이상이고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5 · 10 · 15 · 20년 분할도 돼요.

받을 때 세금도 있어요 🥲 2016년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으로 봐서,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 퇴직소득세가 매겨져요. 중앙회 예시로 월 50만원씩 1년(6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 17만 7,543원, 같은 해 절세액은 99만원(세율 16.5% 가정)이에요. 2015년 이전 가입자는 이자에만 15.4%고요.

😥 요즘 너무 빠듯한데, 그냥 깨도 될까요?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이에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금액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떼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요. 게다가 초기엔 원금도 다 안 돌아와요.

연체이자는 없지만 늦게 낸 만큼 이자가 줄고, 24개월 넘게 밀리면 계약이 끝날 수 있어요.

120개월 넘게 낸 분이 경영 악화(최근 1년 매출이 그 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반대로 배우자 · 자녀에게 가게를 통째로 넘기거나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바꾸면 폐업이 아니라 「간주해약」이라 받는 돈과 세금이 달라져요.

🛡️ 빚 때문에 압류 들어오면 이 돈도 날아가요?

아니요! 공제금 받을 권리는 압류 · 양도 · 담보가 안 돼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공제금 전용 「행복지킴이통장」 예금도 압류 금지예요. 다만 노란우산 대출이 있으면 그 돈은 공제금에서 먼저 빠져요.

새로 드신다면 지자체 희망장려금도 챙기세요 🎁 대부분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매달 쌓아 줘요. 서울 월 2만원(최대 24만원), 경기 1만원(12만원), 대전 3만원(36만원)이고, 경기 광명은 10억원 이하까지 월 2만원이에요. 가입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임의 해약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인 대표자는 연말정산) 때 받아요. 폐업일 뒤에 낸 부금은 공제가 안 되니 자동이체도 같이 정리하시고요. 가족에게 넘기거나 법인으로 바꾸는 결정은 세무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

📚 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9.18. 시행 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제119조, 그리고 노란우산 누리집(www.8899.or.kr) 2026년 10월 안내를 펼쳐 놓고 썼어요. 이율과 대출 금리는 2026년 4분기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