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없이 내 상표로 소스를 팔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게에서 인기 있는 소스나 양념을 병에 담아 팔고 싶은데 공장을 차릴 형편은 안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식품 공장에 만들어 달라고 맡기고 내 상표를 붙여 파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도 따로 신고가 있습니다.
식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식품제조 · 가공업자에게 맡겨 만든 제품을 자기 상표로 파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 등록이 아니라 신고 업종이라 시 · 군 · 구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를 갖추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드는 곳은 식품제조 · 가공업으로 등록된 공장이어야 하고, 가게에서 만드는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자에게 맡겨 내 상표로 유통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따로 합니다. 사무소 요건과 서류는 관할에 따라 다르게 보는 곳이 있으니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유통전문판매업은 정확히 어떤 영업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식품소분 · 판매업 아래에 유통전문판매업을 둡니다. 식품을 스스로 제조 · 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 · 가공업자에게 의뢰해 만든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만드는 일은 남이 하고, 파는 제품에는 내 상표가 붙습니다. 다른 회사 상표가 붙은 완제품을 떼어다 파는 것은 일반 식품판매에 가깝고, 이 업종이 아닙니다.
- 가게 인기 소스를 공장에 맡겨 병 제품으로 판매
- 직접 개발한 레시피의 과자 · 음료를 공장에서 생산해 온라인 판매
- 카페 원두 블렌드나 시럽을 내 상표 제품으로 납품
사장님 입장에서는 공장 설비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도 내 브랜드 제품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신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로서 지는 책임이 있어, 맡길 공장을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 영업 형태 | 하는 일 | 행정 절차 |
|---|---|---|
| 식품제조 · 가공업 |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 유통 | 등록(시 · 군 · 구) |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가게에서 만들어 손님에게 직접 판매 | 신고(시 · 군 · 구) |
| 유통전문판매업 | 공장에 맡겨 내 상표로 유통 · 판매 | 신고(시 · 군 · 구) |
| 통신판매업 |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판매 | 신고(시 · 군 · 구), 전자상거래법 |
Q. 신고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시설기준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를 갖춰야 합니다.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를 함께 쓰는 것을 허용하는 단서가 있지만,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관할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또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반품이나 교환으로 돌아온 제품을 둘 자리도 포함해 생각합니다. 창고를 빌려 쓰는 방식이 되는지, 위탁 공장의 보관 시설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신고 전에 관할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을 갖추면 영업신고서와 함께 위생교육 이수증, 사무소를 쓸 권한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냅니다. 관할에 따라 위탁 제조 계약서나 제품 목록을 함께 보자고 하는 곳이 있으니 미리 챙겨 두세요.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세 가지입니다. 사무소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창고 위치나 보관 방식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맡길 공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무엇을 팔지 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셋을 정리해 가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 준비할 것 | 무엇을 보나 | 어디서 |
|---|---|---|
| 독립된 사무소 | 영업활동 공간, 건물 용도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보관 창고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 | 창고 임대 · 위탁 보관 확인 |
| 식품위생교육 |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 지정 교육기관(온라인 가능 여부 확인) |
| 위탁 제조 계약 | 만드는 곳이 식품제조 · 가공업 등록업체인지 | 제조업체 영업등록증 확인 |
| 영업신고서 | 영업자 · 소재지 · 업종 | 시 · 군 · 구 위생 담당 부서 |
「사무소는 집 주소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택을 사무소로 쓰는 것을 건축물 용도 때문에 받아 주지 않는 관할이 있고, 공유오피스를 인정하는 기준도 곳마다 다릅니다. 사무소를 계약하기 전에 관할 위생과에 그 주소로 신고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Q. 위생교육은 몇 시간 받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2조는 식품소분 ·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의 신규 교육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도 이 갈래에 들어갑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받은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으로 갈음되는지는 업종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받는 정기 교육이 있으니 교육기관 안내를 함께 봐 두세요.
교육은 신고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받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관할에 확인하고, 가능하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접수가 깔끔합니다.
Q. 아무 공장에나 맡겨도 되나요?
만드는 곳은 식품제조 · 가공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맡길 공장의 영업등록증을 받아 업종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내 제품이 그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품목인지도 봅니다. 새 제품은 공장이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만들어 바로 손님에게 파는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이 전제라, 여기에 맡겨 만든 제품을 내 상표로 유통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사장님 가게 주방에서 만든 소스를 병에 담아 온라인으로 파는 것도 같은 이유로 막힙니다.
제품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인 품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맡길 공장이 해당 품목의 인증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고기가 들어간 가공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처럼 다른 법을 따르므로 먼저 어느 법의 제품인지 가립니다.
공장과 계약할 때는 단가보다 먼저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누가 언제 보내 줄지, 문제가 생겨 회수할 때 누가 무엇을 할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제품에 사장님 상표가 붙어 있어서, 일이 생기면 손님과 관청이 먼저 찾는 곳은 사장님입니다.
Q. 신고 뒤에 판매자로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제품 포장에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사항을 넣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실제로 만든 제조업소 정보를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시 시안은 공장과 같이 확인하고, 광고 문구에 질병 예방 · 치료 효과처럼 금지된 표현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판매한 제품에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회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제품을 언제 누구에게 팔았는지 판매 기록을 남겨 두면 회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공장에서 받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 제품별 생산일 · 소비기한과 입고 수량
- 판매처 · 판매일 · 수량 기록
- 손님 문의 · 이물 신고와 처리 내용
온라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팔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에도 유통 판매를 넣어 두어야 세금 신고 때 매출이 맞습니다.
| 순서 | 할 일 | 하는 곳 |
|---|---|---|
| 1 | 제품 종류와 적용 법률 가리기 | 식품위생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
| 2 | 맡길 공장 확인과 위탁 계약 | 식품제조 · 가공업 등록업체 |
| 3 | 사무소 · 창고 마련, 관할 사전 문의 | 시 · 군 · 구 위생 담당 부서 |
| 4 | 식품위생교육 4시간 이수 | 지정 교육기관 |
| 5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 시 · 군 · 구 |
| 6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세무서 · 시 · 군 · 구 |
- 직접 만들지 않고 공장에 맡겨 내 상표로 파는 구조인지
- 제품이 식품위생법 대상인지(축산물 ·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법)
- 맡길 공장이 식품제조 · 가공업 등록업체인지
- HACCP 의무 품목이면 공장이 인증을 갖췄는지
- 사무소 주소로 신고가 되는지 관할에 미리 확인했는지
- 보관 창고와 반품 보관 자리
- 위생교육 이수증, 임대차계약서, 위탁 계약서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과 교육 시간, 제출 서류는 법령 개정과 관할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시 · 군 · 구 위생 담당 부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통전문판매업은 등록인가요, 신고인가요?
신고 업종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 · 군 · 구 위생 담당 부서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Q. 집 주소로 신고할 수 있나요?
독립된 사무소가 요건이라 주택은 받아 주지 않는 관할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에 먼저 물어보세요.
Q. 위생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식품소분 · 판매업 신규 교육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 뒤 정기 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Q. 가게 주방에서 만든 소스를 내 상표로 온라인에 팔 수 있나요?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은 손님에게 직접 파는 것이 전제라 유통 판매에는 맞지 않습니다. 식품제조 · 가공업 공장에 맡기거나 제조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팔면 신고가 더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도 함께 맞춰 두세요.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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