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 이진배 세무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프리랜서 의뢰인이 낸 3.3%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대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 3.3%로 세금이 모두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의뢰인은 한 해 동안 여러 곳에서 일하며 대금을 받았고, 받을 때마다 3.3%가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해 5월이 되자 "3.3%를 낸 것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 "신고하면 오히려 더 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선납)입니다. 한 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맞는 세율로 최종 세금을 정합니다. 최종 세금이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게 됩니다.
수입이 크지 않거나 경비가 인정되는 구조라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그대로 두게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흔한 오해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금액이 있으니 신고 결과가 환급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실무 팁 지급처에서 받은 지급명세나 입금 내역은 미리 모아 두시면 신고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3.3%가 빠져 있다면 한 해가 끝난 뒤 한 번은 환급 가능성을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환급 가능성은 수입 규모, 경비, 공제에 따라 달라서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뗐으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이므로,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소득과 경비, 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나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참고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으며,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완료 · 2주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이진배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