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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두 채를 가진 임대인, 아파트 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이 다가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놓칠 뻔했으나 급매로 먼저 팔아 시세 손해의 4배에 이르는 양도세를 줄인 사례

임대주택 두 채를 가진 임대인, 아파트 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이 다가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놓칠 뻔했으나 급매로 먼저 팔아 시세 손해의 4배에 이르는 양도세를 줄인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임대주택 2채를 가진 임대인. 지금 사는 집(거주주택)을 팔 계획으로 컨설팅 요청
걸림돌 아파트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지 거의 5년. 5년을 넘기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고 다주택 중과 문제까지 생기는 상황
푼 방법 시세보다 약간 낮더라도 급매로 거주주택을 양도
결과 시세보다 낮춰 판 손해의 4배에 이르는 양도세 절감
걸린 기간 약 2개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청린 박병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과 사는 집을 함께 가진 분은 사는 집을 팔 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다면 기한이 따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 기한이 거의 다 찬 상태에서, 값을 조금 낮추더라도 먼저 팔아 세금을 크게 줄인 일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임대주택 2채를 가진 임대인께서 지금 사는 집을 팔 계획이라며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지 거의 5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어도 요건을 갖추면 사는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아파트 임대주택처럼 법이 바뀌며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뒤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5년이 거의 다 찬 상태였습니다.

5년을 넘기면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집이 여러 채인 상태로 팔게 되어 다주택 중과 문제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흔한 오해 「자동말소는 내가 신청한 것이 아니니 특례도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자동말소 뒤에도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말소된 날부터 5년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Q. 혼자 하시면 어디서 막히나요?

이 일은 대개 「언제 팔까」에서 멈춥니다. 시세가 더 오를 때를 기다리거나 제값을 받으려다 보면, 말소일부터 세는 5년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동말소는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언제 말소됐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의뢰인임대주택 2채를 가진 임대인
팔려던 집거주주택
걸림돌아파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의 5년
5년을 넘기면비과세 특례 못 받음, 다주택 중과 문제
대응시세보다 약간 낮춘 급매
결과시세 손해의 4배에 이르는 양도세 절감
걸린 기간약 2개월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1
아파트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시점과 남은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2
5년을 넘겨 팔면 특례를 잃고 다주택 중과 문제까지 생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시세보다 약간 낮더라도 급매로 거주주택을 팔도록 했습니다.

Q.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게 맞았나요?

값을 낮춰 파는 것은 분명 손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을 넘기면 늘어나는 양도세가 그 손해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세보다 낮춰 판 손해와 견주면 약 4배의 양도세를 줄였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약 2개월 만에 거주주택을 급매로 팔았고, 시세보다 낮춘 손해의 4배에 이르는 양도세를 줄였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있다면 말소일부터 확인하세요. 거주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 날짜에서 5년이 되는 날이 파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무 팁 집값만 보지 말고 세금까지 빼고 손에 남는 돈으로 견주어 보세요. 조금 싸게 팔아도 세금이 그보다 더 줄면 남는 돈은 오히려 많아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있을 때 사는 집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따로 있어도, 내가 사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임대주택마다 등록일과 말소일 확인하기
자동말소일에서 5년이 되는 날 달력에 적기
거주주택을 팔 때 남는 돈을 세금까지 넣어 계산해 보기
가격을 정하기 전에 세무사와 파는 시기 맞춰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말소된 지 5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가진 주택 수와 그때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므로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자동말소된 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이나 등록한 시군구청에서 등록과 말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박병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세무회계청린
박병진세무사
세무회계청린 ·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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