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청린 박병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과 사는 집을 함께 가진 분은 사는 집을 팔 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다면 기한이 따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 기한이 거의 다 찬 상태에서, 값을 조금 낮추더라도 먼저 팔아 세금을 크게 줄인 일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임대주택 2채를 가진 임대인께서 지금 사는 집을 팔 계획이라며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지 거의 5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어도 요건을 갖추면 사는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아파트 임대주택처럼 법이 바뀌며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뒤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5년이 거의 다 찬 상태였습니다.
5년을 넘기면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집이 여러 채인 상태로 팔게 되어 다주택 중과 문제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흔한 오해 「자동말소는 내가 신청한 것이 아니니 특례도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자동말소 뒤에도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말소된 날부터 5년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Q. 혼자 하시면 어디서 막히나요?
이 일은 대개 「언제 팔까」에서 멈춥니다. 시세가 더 오를 때를 기다리거나 제값을 받으려다 보면, 말소일부터 세는 5년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동말소는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언제 말소됐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뢰인 | 임대주택 2채를 가진 임대인 |
| 팔려던 집 | 거주주택 |
| 걸림돌 | 아파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의 5년 |
| 5년을 넘기면 | 비과세 특례 못 받음, 다주택 중과 문제 |
| 대응 | 시세보다 약간 낮춘 급매 |
| 결과 | 시세 손해의 4배에 이르는 양도세 절감 |
| 걸린 기간 | 약 2개월 |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Q.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게 맞았나요?
값을 낮춰 파는 것은 분명 손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을 넘기면 늘어나는 양도세가 그 손해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세보다 낮춰 판 손해와 견주면 약 4배의 양도세를 줄였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약 2개월 만에 거주주택을 급매로 팔았고, 시세보다 낮춘 손해의 4배에 이르는 양도세를 줄였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있다면 말소일부터 확인하세요. 거주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 날짜에서 5년이 되는 날이 파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무 팁 집값만 보지 말고 세금까지 빼고 손에 남는 돈으로 견주어 보세요. 조금 싸게 팔아도 세금이 그보다 더 줄면 남는 돈은 오히려 많아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있을 때 사는 집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따로 있어도, 내가 사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말소된 지 5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가진 주택 수와 그때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므로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자동말소된 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이나 등록한 시군구청에서 등록과 말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박병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