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정심세무회계 심은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맡았던 모두채움 신고대리 한 건을 정리했습니다. 세액이 크지 않은 신고였지만, 같은 유형의 안내문을 받는 분이 많아 눈여겨볼 만한 사례입니다.
저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께 가능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경비가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채움 그대로 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 경우입니다.
핵심만 먼저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미리 채워 둔 것이라, 본인이 알려 주지 않은 부양가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므로(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빠진 가족이 있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의뢰인은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모두채움(납부)이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신고서 그대로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약 30만 원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모두채움 관련 문의가 많았던 때였습니다. 의뢰인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 간단히 끝내려는 생각으로 신고대행을 맡기셨습니다.
Q. 처음에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은 처음에 한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만 넣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공제 대상은 그 한 분이 전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액이 크든 작든 신고 전에 한 분 한 분과 상담을 먼저 합니다. 이 상담에서 가족 상황을 차례로 여쭤보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Q. 모두채움 신고는 보통 어디서 놓치나요?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가진 소득 자료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처럼 본인이 직접 알려야 하는 정보는 빈칸이거나 지난해 정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채워져 있다」는 이름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초기처럼 실제 비용이 많은 해입니다. 인테리어, 재고 구입, 인건비가 큰 해에는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경비보다 실제 비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손이 났다면 장부로 신고해야 그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문제는 인적공제였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운데 요건을 갖춘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부양가족 요건은 나이와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고,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3호).
모두채움 세액이 3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공제 대상 한두 사람이 더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납부할 세액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액 |
|---|---|
| 모두채움 그대로 신고할 때 | 약 30만 원 |
| 추가 인적공제를 반영해 신고한 뒤 | 8천 원 |
흔한 오해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 것이니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가진 자료만큼만 채웁니다. 부양가족, 실제 사업 비용처럼 본인만 아는 정보는 직접 넣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Q. 인적공제를 늘릴 때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중복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형제가 부모님을 각각 공제받는 식으로 겹치면 나중에 한쪽이 추징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에서는 공제를 늘리는 것만큼, 그 가족이 이미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제는 늘었는데 다음 해에 가산세와 함께 돌려주는 일이 생기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모두채움 그대로였다면 약 30만 원을 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8천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지불한 수수료보다 훨씬 큰 절세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고로 끝내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한 절세 방안까지 함께 받아 가셨습니다. 한 번 놓친 공제는 다음 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셀프 신고가 대체로 편하고 충분합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사업 초기라 실제 비용이 많이 든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가운데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분이 있는지, 그분이 다른 가족의 공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만 확인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실제 비용을 합산해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비용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 팁 신고 전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이와 그해 소득을 표로 적어 보십시오. 이 표 하나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거의 정리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아르바이트만 한 자녀는 소득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습니다.
세액이 작은 신고일수록 「그냥 내자」고 넘기기 쉽지만, 작은 세액은 작은 공제 하나로도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값싼 절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모두채움으로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렸다면요?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니 지난 신고도 확인해 보십시오.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공제가 안 되나요?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연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지니, 받으시는 연금 내역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할 수 있나요?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지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근거와 참고
이 사건은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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