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정심세무회계 심은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맡았던 복식부기 신고 한 건을 정리합니다.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와, 신고만 맡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한 사건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그래도 같은 길에 서 있는 분들이 같은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핵심만 먼저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이를 하지 않으면 그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기장세액공제는 생각보다 작고, 한 번 신고한 재무제표는 다음 해 장부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신고를 맡기셨나요?
의뢰인은 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 전 해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였고, 매출이 늘어 이번 신고 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다른 곳에 신고대행만 맡겨 오셨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희 사무소에 맡기셨습니다. 신고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 신고 내역을 살펴보던 중, 지난 신고에서 이어진 문제가 여러 건 보였습니다.
Q. 가장 궁금해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설명을 들으시던 의뢰인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전 세무대리인은 이런 걸 설명 안 해 줬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신고대리만 맡기면 그해 신고서를 만드는 것이 계약의 범위입니다. 재무제표를 진단하거나 앞으로 생길 위험을 미리 알려 주는 일은 그 범위 밖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해도 전 대리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쉬울 뿐입니다.
Q.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분들은 보통 어디서 멈추나요?
첫 번째는 기장세액공제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을 최대 100만 원 줄여 준다」는 말을 듣고, 공제액을 100만 원으로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20%이고 100만 원은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면 공제는 6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용계좌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장부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므로, 그해 1월에 이미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5월 신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지난 신고를 보니 간편장부대상자였던 해에 복식부기로 신고해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제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공제로 줄어든 세금보다 복식부기 장부에 든 수수료가 더 큰 경우가 많아, 실제 절세 효과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한 번 신고하면 그 재무제표가 다음 해 장부의 시작점이 되고, 나중에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 대출을 받을 때 제출 자료가 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여러모로 영향을 줍니다. 기장세액공제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동시에 그해 그 사업장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 확인된 문제 | 무엇으로 이어졌나 |
|---|---|
| 간편장부대상자 시절 복식부기 신고와 기장세액공제 | 재무제표가 다음 해 장부의 출발점으로 고정, 대출 · 다음 해 신고에 영향 |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계좌 미신고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함, 가산세 부담 |
|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 제조업 · 도소매업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로 별도 설명이 필요 |
흔한 오해 「계좌 하나 신고 안 한 것이 그렇게 큰일이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는 가산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면 배제로 이어집니다.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계좌 등록 하나로 수백만 원의 세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Q. 진행하면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쟁점은 재무제표의 연속성이었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지난해 재무제표의 숫자를 이어받아 시작합니다. 지난해 재고자산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올해 매출원가가 함께 틀어지고, 그 영향이 몇 년에 걸쳐 남습니다.
제조업은 원재료, 재공품, 제품이 모두 재고자산이고, 통신판매업은 상품 재고가 많습니다. 두 업종을 함께 하는 사업장이라 재고자산 금액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컸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번 연도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으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기한 안에 신고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받지 못했고,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했습니다. 계좌 등록 하나로 절세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대신 지난 신고에서 무엇이 왜 문제였는지, 앞으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정리하셨습니다. 같은 문제가 다음 해에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상담의 몫이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내년 6월 30일 전에 사업용계좌부터 신고하십시오. 그 한 가지가 내년 감면을 지킵니다.
그리고 기장세액공제는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20%이고, 복식부기로 낸 재무제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제액과 장부 비용, 앞으로의 재무제표 관리까지 함께 놓고 정하셔야 합니다.
실무 팁 신고대리만 맡기신다면 해마다 신고가 끝난 뒤 「올해 신고서에서 다음 해에 영향을 줄 것이 있느냐」고 꼭 물어보십시오. 장부 유형이 바뀌는지, 계좌 신고가 필요한지, 재고 숫자가 맞는지 같은 질문 하나가 다음 해의 손해를 막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용계좌를 늦게라도 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감면 배제는 신고해야 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그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
Q. 기장세액공제는 받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20%로 대개 100만 원보다 작고,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신고하게 되므로 장부 비용과 앞으로의 관리 부담까지 비교해 고르셔야 합니다.
Q. 신고대리와 기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대리는 그해 신고서를 만들어 내는 일이고, 기장은 1년 동안 장부를 쓰며 신고까지 이어 가는 일입니다. 감면 요건이나 재고 관리처럼 연중에 챙길 것이 많은 사업장은 기장 쪽이 사후관리에 유리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사건은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심은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