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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지역은 경북입니다
양대승세무사사무실 양대승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하면서 지난 신고에 빠진 감면을 찾아 세금을 돌려받은 사건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고른 이유는 같은 일이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끝나면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라, 받을 수 있었던 감면이 빠진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Q. 어떤 상황이었나요?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받을 수 있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넣지 않은 채 세금 신고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기장 업무를 하면서 지난 신고 내용을 살펴보다 이 점을 찾았습니다.
기장을 새로 맡으면서 지난 신고서 검토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Q. 감면은 왜 놓치게 되나요?
세금을 줄여 주는 감면과 공제 가운데 상당수는 납세자가 신고서에 적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빼 주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췄어도 신고서에 없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요건이 해마다 바뀌는 것도 이유입니다.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따지고, 직원 수를 세는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 쫓기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 자주 놓치는 것 | 놓치는 이유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청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음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 감면 기간이 끝난 뒤 이어 받을 수 있는데 넣지 않음 |
|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직원 수가 늘었는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지 않음 |
Q. 이미 끝난 신고는 어떻게 고치나요?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받아들여지면 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이 붙어 돌아옵니다.
다만 기한 뒤에 신고했던 해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고칠 수 있는 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런 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빠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넣어 3년치 신고를 고쳐 청구했고, 더 낸 세금 3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걸린 기간은 2달 정도였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신고가 끝났다고 그해 세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놓친 것을 찾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을 새로 맡기실 때 지난 몇 해의 신고서를 함께 보여 주시면, 빠진 것이 있는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근거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근거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 곳에서 했던 신고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라서 누가 신고서를 작성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Q. 5년이 지난 해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계약 해제처럼 신고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만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감면과 공제의 요건은 해마다 달라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감경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양대승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