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살 때 부모님께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 써 두면 증여세 안 나오는 거죠?」 자금출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무이자로 2억 원까지는 괜찮다」는 말을 보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무이자 기준도 금액이 아니라 이자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는 조건과 이자 계산을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가족에게 빌린 돈이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빌린 날 쓴 차용증에 더해,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연 4.6%와의 차이만큼을 증여로 보지만, 그 이익이 1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가 이 선 안에 들어옵니다.
Q. 가족에게 빌린 돈은 왜 의심받나요?
세법은 가족 사이의 돈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남이라면 이자와 상환 일정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지만, 가족 사이에는 그냥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차용증 한 장보다 거래 전체를 봅니다.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이자를 내고 있는지,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는지, 만기가 지나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핍니다.
| 차용으로 인정받기 쉬운 경우 |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
|---|---|
| 빌린 날 쓴 차용증이 있음 | 해명 요청을 받고 나서 차용증을 씀 |
| 약정대로 매달 계좌로 이자를 보냄 | 이자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음 |
|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 옴 | 만기가 지났는데 갚은 기록이 없음 |
| 소득으로 보아 갚을 능력이 있음 | 소득이 없어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음 |
Q. 무이자로 빌리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를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다만 이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 4.6%가 1천만 원이 되는 지점이 기준입니다.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이자 2억 1,700만 원」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 빌린 원금 (무이자) | 1년 이익 (4.6%) | 이자 이익 과세 |
|---|---|---|
| 1억 원 | 460만 원 | 없음 |
| 2억 원 | 920만 원 | 없음 |
| 2억 1,700만 원 | 약 998만 원 | 없음 |
| 3억 원 | 1,380만 원 | 1,380만 원을 증여로 봄 |
흔한 오해 「2억 1,700만 원까지는 차용증 없이 받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기준은 빌린 돈의 이자를 증여로 볼지에 관한 것입니다. 원금 자체가 차용이라는 것은 따로 보여야 하고, 갚을 뜻과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자는 얼마로 정하면 되나요?
이자를 꼭 4.6%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낸 이자와 4.6% 이자의 차이가 1년 1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렸다면 4.6% 이자는 1,380만 원이므로, 1년에 381만 원 이상만 이자로 내면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이 됩니다. 연 1.3% 남짓입니다.
이자는 정한 날짜에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현금으로 드리거나 몇 달 치를 몰아서 나중에 보내면 약정대로 거래했다는 기록이 약해집니다.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원천징수와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십시오.
Q.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린 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그날 썼다는 것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해명 요청을 받고 나서 날짜를 거슬러 적은 차용증은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인지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이자와 원금을 같은 날 한 번에 자동이체로 걸어 두십시오.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 부모님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몇 년 쌓이면, 어떤 차용증보다 강한 자료가 됩니다. 원금을 조금이라도 함께 갚아 가면 갚을 뜻까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Q. 차라리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나요?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혼인이나 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갚을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돈이라면 일부는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만 빌리는 것이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로 신고한 돈은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그 자체가 출처가 됩니다. 애매하게 빌린 것도 받은 것도 아닌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만 있으면 인정받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자료 가운데 하나이고, 이체 내역, 이자 지급, 원금 상환까지 함께 봅니다.
Q. 2억 1,700만 원 이하면 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없지만, 원금이 빌린 돈이라는 것은 따로 보여야 합니다. 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몇 년 전에 빌린 돈인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지금 써도 되나요?
지금 쓰는 차용증은 앞으로의 약정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과거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과거분은 이체 내역과 상환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거래 구조와 상환 기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