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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출이 5천만 원인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요?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가 되는 업종과 예외

예상 매출이 5천만 원인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요?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가 되는 업종과 예외

「처음 시작하는데 매출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되겠죠?」 신규사업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유세무회계 이은주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 5천만 원을 예상하는 온라인 소매업과 도매업이 있다면, 매출은 같아도 간이과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채워도 업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사업장 위치와 규모(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다른 사업장 유무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가 빠지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업종간이과세
광업원칙적으로 배제
제조업원칙적으로 배제(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예외)
도매업 · 상품중개업원칙적으로 배제(재생용 재료 수집 · 판매업 예외)
부동산매매업배제
세무사 · 변호사 ·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배제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배제
건설업원칙적으로 배제(도배 · 일부 실내장식 등 예외)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원칙적으로 배제(일부 소비자 대상 예외)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별도 매출 · 소재지 · 규모 기준

원칙적으로 빠지는 업종이라도 법령에서 예외를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에 쓸 업종코드보다 실제 사업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Q. 제조업인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제조업에 간이과세를 허용합니다. 과자점업, 도정업 · 제분업, 떡방앗간, 양복점 · 양장점 · 양화점, 그 밖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제조업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업종이나 고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과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파는 사업은 구조부터 다릅니다.

Q. 온라인 쇼핑몰도 도매를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온라인 소매업은 다른 배제 요건이 없으면 간이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판매업체에 재판매용으로 대는 도매업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해도 원칙적으로 도매업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흔한 오해 「사업자에게 팔면 다 도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매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매 목적의 공급인지, 최종 사용자에게 파는 것인지 실제 거래로 봅니다.

Q. 건설업 · 사진 · 영상 같은 서비스업은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도배 · 실내장식 ·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일부 업종은 예외입니다.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지원 · 임대서비스업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은 예외입니다.

같은 촬영이라도 인물사진 · 행사 영상인지, 광고 영상 제작인지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 광고 · 영상 일을 준비한다면 실제로 무엇을 해 주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Q. 상가 임대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은 따로 기준이 있어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그런데 4,8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고시는 일정 도시지역 부동산임대업에 건물 규모 기준을 두고 있고, 연면적에는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구분소유 상가 ·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그 구분소유 부분으로 봅니다.

Q.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종목, 지역 네 가지 기준이 있고, 종목 기준은 서울과 일부 광역시, 고시에 열거한 수도권 시 지역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열거된 지역에 있다고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끼리 적용 순위가 있습니다. 또 사업 규모와 업황으로 볼 때 배제가 현저히 부적합하면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길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예외는 아닙니다.

Q. 다른 가게가 있으면 새 가게도 영향을 받나요?

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새 사업장도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새로 여는 소매점 예상 매출이 연 3천만 원이라도 기존 사업장의 과세유형이나 전체 매출에 따라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을 넘겨받았는지도 따로 봅니다.

실무 팁 상담할 때 저는 예상 매출보다 「무엇을 누구에게 공급할 예정인지」를 먼저 여쭙니다. 온라인으로 파는지, 직접 만드는지,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지에 따라 업종 판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 업종을 등록할 예정이라면 주된 사업 말고 함께 하는 사업도 꼭 같이 보세요.

점검표

실제 사업 내용과 업종코드가 맞는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가
법령이나 국세청 고시의 예외 업종인가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는가
사업장 위치와 시설 규모가 배제기준에 걸리는가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기존 사업을 넘겨받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연 매출이 3천만 원이어도 간이과세자가 안 될 수 있나요?
네. 배제업종이거나 다른 법정 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제조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인가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과자점 · 떡방앗간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업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Q. 배제업종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시행규칙 제71조와 국세청의 최신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시행규칙 제71조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간이과세 배제기준」(2026.7.1. 시행)
세법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등록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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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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