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4개월 무료· 세무사 · 회계사 · 노무사 · 행정사 · 경영지도사 · 변리사신청하기
전문가 블로그 · 세무 기장 · 신고

법인으로 바꾼 뒤에도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되나요? 대표 급여 · 상여 · 배당 · 퇴직금과 가지급금

법인으로 바꾼 뒤에도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되나요? 대표 급여 · 상여 · 배당 · 퇴직금과 가지급금

「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썼는데, 법인으로 바꿔도 그렇게 써도 될까요?」 법인전환을 앞둔 대표님들이 꼭 묻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유세무회계 이은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돼서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도 그 자체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오늘은 법인전환 뒤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네 가지 길과, 그냥 꺼내 썼을 때의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주체라서 지분 100%인 1인 법인이라도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방법은 급여 · 상여 · 배당 · 퇴직금이고, 각각 법인 비용 인정 여부와 대표 개인의 세금이 다릅니다. 근거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구분성격법인 비용 인정대표 개인 소득
급여매월 주는 보수요건 갖추면 가능근로소득
상여급여 외 추가 보수임원 상여 지급기준 등 검토근로소득
배당주주에게 이익 분배원칙적으로 안 됨배당소득
퇴직금실제 퇴직에 따른 지급법정 요건 · 한도 안에서 가능퇴직소득 등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가는 돈이라는 점은 같아도 법인 비용 인정과 대표 개인의 세금이 서로 다르니 지급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표 급여는 높게 잡을수록 좋은가요?

대표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정하면 1년에 6천만 원이 나갑니다. 요건을 갖춘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지만,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임원 보수는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만 줄이는 쪽으로 급여를 정하면 안 됩니다. 대표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 회사 운영과 투자에 남길 돈을 먼저 계산하고 둘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Q. 이익이 많이 난 해에 대표 상여를 줘도 되나요?

임원 상여는 직원 상여와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도 원칙적으로 비용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연말에 이익이 많으니 대표에게 상여 3천만 원을 주면 법인세가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줬는지를 봅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여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대표 상여는 지급보다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Q. 급여 대신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이 적나요?

배당은 법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이 아니고, 받은 대표에게는 배당소득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고, 다른 이자 · 배당과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봐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상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유리하다, 배당이 절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의 다른 소득, 필요한 돈, 법인 이익,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법인과 대표 개인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Q. 대표 퇴직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당장 생활비를 가져가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퇴직 때 주는 돈이라 장기 보수 설계의 일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줬을 때 비용으로 보고,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주거나 한도를 넘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그냥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근거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아직 정산이나 회수가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표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면 세법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1
인정이자: 대표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과세될 수 있음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계속 관리: 발생 원인, 실제 거래, 상환 여부를 따져야 하고 계정과목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음

다만 대표에게 간 돈이 모두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격에 따라 급여 · 상여 · 배당 · 대여금 · 비용 정산으로 나눕니다. 핵심은 회사 통장을 개인 지갑처럼 쓰지 않는 것입니다.

Q. 이익이 같아도 대표마다 답이 다른가요?

구분A 대표B 대표
예상 연간 사업이익2억 원2억 원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연 1억 5천만 원연 5천만 원
사업에 남길 돈상대적으로 적음상대적으로 많음
주로 볼 것급여 · 배당 등 개인 지급 구조대표 보수와 재투자 자금

실무 팁 법인전환을 매출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같은 이익이라도 대표가 가져가야 할 돈이 많으면 급여 · 배당 과정의 세금까지 계산해야 하고, 이익을 법인에 남길 계획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환 전에 대표 생활비와 법인에 남길 돈부터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점검표

대표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법인에 남길 운영 · 투자 자금은 얼마인가
대표 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했는가
임원 상여 지급기준과 결의 절차를 확인했는가
배당가능이익과 주주 구성을 확인했는가
대표 개인 지출과 법인 비용을 나눠 쓰고 있는가
대표와 법인 사이 대여금 · 가지급금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인데 내 회사 돈을 쓰면 안 되나요?
지분이 100%라도 법인은 별개의 주체라 근거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2억 원이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매출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이익과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할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지급금은 계정만 바꾸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발생 원인과 실제 거래, 상환 여부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세법 제14조(금융소득 종합과세), 제22조(퇴직소득)
세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유세무회계
이은주세무사
리유세무회계 · 서울 강서구
전문가 프로필 보기 →
이은주세무사가 작성한 다른 글
집에서 쇼핑몰을 하는데 월세 150만 원 중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 방 하나 사무실의 월세 · 관리비 · 전기요금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개발처럼 따로 사무실 없이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달 내는 월세도 사업비로 넣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리유세무회계 이은주 세무사입니다. 집에서 사업해도 실제 업무와 관련된 월세 · 관리비 · 공과금은

세무 기장 · 신고5일 전
설날 직원 상품권 10만 원과 거래처 한우세트, 같은 비용일까요? 복리후생비 · 기업업무추진비 · 경품 나누는 법

명절이 다가오면 직원 선물과 거래처 선물을 함께 준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로 넣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유세무회계 이은주 세무사입니다. 같은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세무 기장 · 신고5일 전
가게를 접는데 남은 재고와 400만 원짜리 냉장고,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폐업할 때 붙는 잔존재화 부가세

폐업을 준비하다 보면 임대차 정리, 시설 철거, 거래처 대금 정산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에 남은 물건의 세금은 놓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유세무회계 이은주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때 일정한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남아 있으면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부가세가 나올 수 있

세무 기장 · 신고5일 전
우리 가게 부대찌개 밀키트 3만 원, 부가세 10%를 붙여야 하나요? 소스가 들어가도 면세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요즘은 매장 영업과 함께 밀키트나 포장식품을 파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장 음식처럼 부가세 10%를 붙이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유세무회계 이은주 세무사입니다. 밀키트라고 모두 과세되는 것도, 식재료가 들어 있다고 모두 면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 기장 · 신고5일 전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전문가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하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40년 넘게 가진 종중 농지를 개인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던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였음을 근거로 법인세로 다시 계산해 약 2억 2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규약과 대표자를 갖추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까지 받아 둔 종중 · 상황 1980년대 초에 취득해 40년 넘게 가진 농지를 팔면서…
인용 · 2개월
하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까지 낸 고시원 법인, 공급이 아니었음을 소명해 경정청구로 약 1,807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고시원을 임차해 인테리어를 거쳐 프리미엄 고시원(숙박업)을 운영하는 법인 · 상황 사업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인용 · 2개월
하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경북에서 창업해 용인으로 옮긴 20대 유튜버, 이전 세무대리인이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잘못 봐 50%만 받은 창업감면을 100%로 바로잡아 약 1억 6,4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 협찬 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상황 20대 초반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용
정이촌세무법인 영등포
정연형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영등포에서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초보 사장님과 미팅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 · 1주 이내
서리뉴얼택스(Renewal Tax)
서경원세무사
감면받던 법인, 결산 점검으로 놓친 비용 찾은 사례
안녕하세요. 리뉴얼택스 대표 세무사 서경원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결산을 앞두고 상담을 받으신 온라인 쇼핑몰 법인 대표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완료
이세무법인 함께 광진점
이진배세무사
부가세 환급이 안 나와 막막하던 사업장을 일반과세로 바꿔 환급까지 푼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사업자 (업종은 ※ 전문가님 확인 필요) · 상황 부가세 환급과 일반과세 전환이 함께 걸린 사건 · 걸림돌 과세유형에 따라 환급 가능…
신고수리 · 1주 이내
세무 기장 · 신고 성공사례 더보기
사업성장파트너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글과 사진을 쓴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 복제·전재·배포를 금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