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썼는데, 법인으로 바꿔도 그렇게 써도 될까요?」 법인전환을 앞둔 대표님들이 꼭 묻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유세무회계 이은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돼서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도 그 자체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오늘은 법인전환 뒤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네 가지 길과, 그냥 꺼내 썼을 때의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주체라서 지분 100%인 1인 법인이라도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방법은 급여 · 상여 · 배당 · 퇴직금이고, 각각 법인 비용 인정 여부와 대표 개인의 세금이 다릅니다. 근거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구분 | 성격 | 법인 비용 인정 | 대표 개인 소득 |
|---|---|---|---|
| 급여 | 매월 주는 보수 | 요건 갖추면 가능 | 근로소득 |
| 상여 | 급여 외 추가 보수 | 임원 상여 지급기준 등 검토 | 근로소득 |
| 배당 | 주주에게 이익 분배 | 원칙적으로 안 됨 | 배당소득 |
| 퇴직금 | 실제 퇴직에 따른 지급 | 법정 요건 · 한도 안에서 가능 | 퇴직소득 등 |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가는 돈이라는 점은 같아도 법인 비용 인정과 대표 개인의 세금이 서로 다르니 지급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표 급여는 높게 잡을수록 좋은가요?
대표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정하면 1년에 6천만 원이 나갑니다. 요건을 갖춘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지만,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임원 보수는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만 줄이는 쪽으로 급여를 정하면 안 됩니다. 대표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 회사 운영과 투자에 남길 돈을 먼저 계산하고 둘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Q. 이익이 많이 난 해에 대표 상여를 줘도 되나요?
임원 상여는 직원 상여와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도 원칙적으로 비용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연말에 이익이 많으니 대표에게 상여 3천만 원을 주면 법인세가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줬는지를 봅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여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대표 상여는 지급보다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Q. 급여 대신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이 적나요?
배당은 법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이 아니고, 받은 대표에게는 배당소득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고, 다른 이자 · 배당과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봐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상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유리하다, 배당이 절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의 다른 소득, 필요한 돈, 법인 이익,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법인과 대표 개인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Q. 대표 퇴직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당장 생활비를 가져가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퇴직 때 주는 돈이라 장기 보수 설계의 일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줬을 때 비용으로 보고,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주거나 한도를 넘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그냥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근거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아직 정산이나 회수가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표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면 세법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다만 대표에게 간 돈이 모두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격에 따라 급여 · 상여 · 배당 · 대여금 · 비용 정산으로 나눕니다. 핵심은 회사 통장을 개인 지갑처럼 쓰지 않는 것입니다.
Q. 이익이 같아도 대표마다 답이 다른가요?
| 구분 | A 대표 | B 대표 |
|---|---|---|
| 예상 연간 사업이익 | 2억 원 | 2억 원 |
|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 | 연 1억 5천만 원 | 연 5천만 원 |
| 사업에 남길 돈 | 상대적으로 적음 | 상대적으로 많음 |
| 주로 볼 것 | 급여 · 배당 등 개인 지급 구조 | 대표 보수와 재투자 자금 |
실무 팁 법인전환을 매출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같은 이익이라도 대표가 가져가야 할 돈이 많으면 급여 · 배당 과정의 세금까지 계산해야 하고, 이익을 법인에 남길 계획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환 전에 대표 생활비와 법인에 남길 돈부터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인데 내 회사 돈을 쓰면 안 되나요?
지분이 100%라도 법인은 별개의 주체라 근거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2억 원이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매출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이익과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할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지급금은 계정만 바꾸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발생 원인과 실제 거래, 상환 여부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