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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접는데 남은 재고와 집기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폐업할 때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법

가게를 접는데 남은 재고와 집기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폐업할 때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법

가게를 정리하면서 「폐업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남은 재고, 매장에 두고 가는 집기와 기계에는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허정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폐업할 때 남은 재화, 이른바 잔존재화에 붙는 부가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남긴 채 폐업하면, 그 재화를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경과한 기간만큼 줄여서 계산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Q. 잔존재화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잔존재화는 폐업할 때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화 가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말합니다. 팔지 못한 재고품, 매장 비품, 기계장치 등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어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Q. 팔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살 때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폐업 뒤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그 재화를 팔거나 써도 부가세를 낼 길이 없습니다. 공제는 받았는데 매출세액은 끝까지 안 내게 되는 셈이라, 폐업 시점에 한 번 정산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내야 하나요?

구분잔존재화 부가세
일반과세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
간이과세자공제 구조가 달라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봄(아래 확인 필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잔존재화에 들어가지 않음

Q.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은 그 재화의 시가입니다. 다만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자산과세기간마다 줄이는 비율
건물 · 구축물5%
그 밖의 감가상각 자산(기계 · 집기 등)25%

예를 들어 집기를 산 지 과세기간이 네 번 지났다면 25%씩 네 번 줄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산 기계라면 남는 금액이 커서 부가세도 커집니다.

흔한 오해 「재고를 버리거나 집에 가져가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던 재화라면 어디로 옮기든 잔존재화로 봅니다. 폐업 전에 팔 수 있는 재고는 정상 매출로 처리하는 편이 정리가 깔끔합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폐업 날짜를 정할 때부터 신고 일정을 같이 잡아 두십시오.

Q.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사업의 종류만 바꾼 경우: 바꾸기 전 사업의 재화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 사업을 하다가 일부만 접은 경우: 접은 사업의 재고는 제외됩니다.
직매장을 닫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 그 재고는 제외됩니다.

실무 팁 폐업 신고 전에 재고와 집기 목록,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정리해 두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특히 최근에 산 고가 장비가 있다면 폐업 전에 팔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잔존재화로 낸 부가세는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폐업 전에 확인할 것

남은 재고 · 집기 · 기계 목록 만들기
각 자산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확인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과 취득가액 정리
폐업일과 다음 달 25일 신고 기한 적어 두기
폐업 전에 팔 수 있는 재고가 있는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재고를 지인에게 싸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전에 판 것이면 그 판매가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다만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거래 조건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넘기면요?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같은 날 해야 하나요?
같은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 신고 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근거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등)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업종, 장부,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덕회계법인
허정환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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