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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해명자료 요청으로 예상세액 약 1.5억 원이 나올 뻔한 업체, 2주간 조사관과 자료 · 판례로 대응해 납부액을 90% 줄인 금액으로 수정신고한 사례

매출누락 해명자료 요청으로 예상세액 약 1.5억 원이 나올 뻔한 업체, 2주간 조사관과 자료 · 판례로 대응해 납부액을 90% 줄인 금액으로 수정신고한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업체
걸림돌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상세액이 약 1.5억 원
푼 방법 담당 조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고, 자료 대응과 판례 · 법령 적용으로 소명
결과 납부액을 90% 줄인 금액으로 조사관과 수정신고하기로 함
걸린 기간 약 2주

※ 회계사님 확인 필요: 업종과 누락으로 지적된 매출의 종류(현금 · 카드 · 계좌 등)를 알려 주시면 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허정환 회계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많은 사장님이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줄 아십니다.

이번 사례는 예상세액이 약 1.5억 원이던 해명자료 요청을, 2주 동안 자료와 근거로 대응해 크게 줄인 일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한 업체가 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계산한 대로라면 내야 할 세금이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Q.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해명자료 요청은 세무서가 가진 자료로 먼저 계산한 금액입니다. 업체가 가진 사정과 근거가 빠져 있어, 그대로 인정하면 실제보다 큰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구분내용
의뢰인매출누락 해명자료 요청을 받은 업체
문제세무서 계산 기준 예상세액 약 1.5억 원
대응조사관 확인 사항 파악, 자료 대응, 판례 · 법령 적용
걸린 기간약 2주
결과납부액 90% 감소한 금액으로 수정신고 합의

흔한 오해 「해명자료 안내에 적힌 금액은 확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안내는 소명을 들어 보겠다는 단계라, 근거를 제대로 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1
담당 조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2
그에 맞춰 업체의 자료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3
관련 판례와 법령을 적용해 세금이 줄어야 하는 근거를 냈습니다.
4
조사관과 협의해 줄어든 금액으로 수정신고하기로 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약 2주 만에 납부액을 처음 예상보다 90% 줄인 금액으로 세무서 조사관과 수정신고하기로 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해명자료 요청을 받았다면 바로 내기 전에, 무엇을 소명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 안에 근거를 갖추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무 팁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기간의 통장 · 카드 · 계약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안내문의 제출 기한과 지적된 기간 확인하기
그 기간의 매출 자료(통장 · 카드 · 현금영수증) 모으기
누락으로 보인 금액의 실제 사정 정리하기
제출 전에 전문가와 소명 방향 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해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가진 자료대로 세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해명자료 요청은 세무조사인가요?
정식 세무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응에 따라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회계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승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허정환회계사에게 물어보세요.

우덕회계법인
허정환회계사
우덕회계법인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1 A동1505호
전문가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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