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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계를 새로 샀는데 세금에서 깎아 준다고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 공제율 · 추징 기준

공장 기계를 새로 샀는데 세금에서 깎아 준다고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 공제율 · 추징 기준

「기계를 새로 들였는데 세금 혜택은 없나요?」 설비 투자를 앞둔 사장님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큰돈이 나가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허정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사업용 유형자산을 새로 사서 실제 사업에 쓰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뺍니다. 중소기업 일반 투자는 10%가 기본입니다. 다만 건물 · 차량 · 비품 등은 빠지고,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공제받은 세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 공급업은 빠집니다.

Q. 어떤 자산이 대상인가요?

사업용 유형자산이 대상입니다. 공장 기계, 생산 설비처럼 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자산은 사업에 쓰더라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물 ·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 항공기
비품 등

Q. 얼마나 깎아 주나요?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일반10%5%1%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12%6%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25%15%15%

여기에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올해 투자 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많으면, 그 넘는 금액의 3%를 더 공제합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의 2배까지입니다.

Q. 예를 들면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이 일반 설비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기본 공제는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입니다. 직전 3년 평균 투자가 6,000만 원이었다면, 넘는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Q. 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새로 산 자산이어야 합니다. 중고품이나 리스 자산은 빠집니다.
실제로 사업에 써야 합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 「사업에 쓰는 것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차량과 비품, 건물은 사업에 써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전에 대상 여부부터 보셔야 합니다.

Q. 사고 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를 마친 날부터 2년 안에 그 자산을 팔거나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다시 냅니다. 건물 · 구축물은 이 기간이 5년입니다.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해의 신고일 다음 날부터 처분한 해의 신고일까지 하루 0.022%로 계산합니다.

실무 팁 설비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바꾸는 시점이 사후관리 기간 안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몇 달 차이로 추징이 갈릴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확인할 것

우리 업종이 공제에서 빠지는 업종인지
사려는 자산이 새것인지, 대상 자산인지
직전 3년 투자 금액이 얼마였는지
2년(건물은 5년) 안에 팔 계획이 없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받나요?
받습니다.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 공급업은 빠집니다.

Q. 리스로 들여온 기계는요?
블로그 원문 기준으로 리스 자산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Q. 공제받은 해에 세금이 적어 다 못 쓰면요?
세액공제는 다 쓰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기간과 순서는 신고 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과 적용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니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업종, 장부,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덕회계법인
허정환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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