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으로 물건을 넘기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는데 거래처가 돈을 안 주고 문을 닫는 일이 있습니다. 돈도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내셨다면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허정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떼인 외상값에 대해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거래처의 파산 · 폐업 · 부도, 소멸시효 완성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떼인 금액의 10/110을 부가세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뺍니다. 「안 갚는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받을 수 없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 대손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줄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에 들어 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Q.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모든 미수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만나는 경우를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소멸시효 완성 | 상법상 외상매출금 ·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
| 파산 · 강제집행 · 폐업 · 사망 · 행방불명 | 채무자 사정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도 6개월 경과 | 부도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 회수기일 2년 경과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 30만 원 이하 소액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
| 회생 · 면책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경우 |
흔한 오해 「거래처가 연락이 안 되니 대손」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두절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업이나 행방불명처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Q. 얼마나 돌려받나요?
떼인 금액(부가세 포함)에 10/110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외상값 1,100만 원을 떼였다면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유 | 함께 낼 서류 |
|---|---|
| 부도 6개월 경과 |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부도 어음 사본 |
| 소멸시효 |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장부, 시효가 지난 것을 보여 주는 서류 |
| 파산 |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
| 강제집행 |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
| 사망 · 실종 |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
실무 팁 거래처가 문을 닫은 것 같으면 홈택스에서 그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먼저 조회해 두십시오. 날짜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대손 사유를 맞추기 쉽습니다.
Q.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세와 별개로,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은 장부에서 손실(대손상각)로 처리합니다. 받을 수 없다고 확정된 때 바로 손실로 잡는 방법과,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아 두었다가 실제로 생겼을 때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떼인 외상값이 생기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는 공급하면서 부가세를 낸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나중에 그 돈을 받으면요?
대손으로 공제받은 뒤 돈을 받으면,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그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신고합니다.
Q. 소액이라 서류가 없는데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채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업종, 장부,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