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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외상값을 안 갚고 문을 닫았어요, 이미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서류

거래처가 외상값을 안 갚고 문을 닫았어요, 이미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서류

외상으로 물건을 넘기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는데 거래처가 돈을 안 주고 문을 닫는 일이 있습니다. 돈도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내셨다면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허정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떼인 외상값에 대해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거래처의 파산 · 폐업 · 부도, 소멸시효 완성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떼인 금액의 10/110을 부가세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뺍니다. 「안 갚는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받을 수 없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 대손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줄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에 들어 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Q.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모든 미수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만나는 경우를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내용
소멸시효 완성상법상 외상매출금 ·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파산 · 강제집행 · 폐업 · 사망 · 행방불명채무자 사정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도 6개월 경과부도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30만 원 이하 소액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회생 · 면책법원의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경우

흔한 오해 「거래처가 연락이 안 되니 대손」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두절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업이나 행방불명처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Q. 얼마나 돌려받나요?

떼인 금액(부가세 포함)에 10/110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외상값 1,100만 원을 떼였다면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유함께 낼 서류
부도 6개월 경과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부도 어음 사본
소멸시효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장부, 시효가 지난 것을 보여 주는 서류
파산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사망 · 실종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실무 팁 거래처가 문을 닫은 것 같으면 홈택스에서 그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먼저 조회해 두십시오. 날짜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대손 사유를 맞추기 쉽습니다.

Q.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세와 별개로,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은 장부에서 손실(대손상각)로 처리합니다. 받을 수 없다고 확정된 때 바로 손실로 잡는 방법과,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아 두었다가 실제로 생겼을 때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떼인 외상값이 생기면 확인할 것

세금계산서를 끊었고 부가세를 신고했는지
거래처의 폐업 · 부도 · 파산 여부와 날짜
회수기일이 2년 지났는지, 6개월 지난 30만 원 이하인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지
증빙 서류를 모을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는 공급하면서 부가세를 낸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나중에 그 돈을 받으면요?
대손으로 공제받은 뒤 돈을 받으면,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그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신고합니다.

Q. 소액이라 서류가 없는데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채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대손금)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업종, 장부,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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