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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객에게 팔면 부가세가 0%라던데, 면세랑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 적용 대상과 챙길 서류

해외 고객에게 팔면 부가세가 0%라던데, 면세랑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 적용 대상과 챙길 서류

해외 고객과 거래를 시작한 사장님께 「부가세가 0%라던데 면세랑 같은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해도 결과가 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허정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영세율이 무엇이고 면세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영세율은 부가세를 0%로 매기고, 그 거래에 들어간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면세는 매출세액만 없고 매입세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Q. 왜 해외로 파는 것은 0%인가요?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쓰는 나라에서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비지국 과세). 해외에서 쓰일 재화에 우리나라 부가세를 매기지 않으려고 0%를 적용합니다.

면세로 처리하면 사업자가 살 때 낸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해 수출 가격에 세금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로 두되 세율만 0%로 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Q.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영세율면세
매출세액0%없음
매입세액공제(환급)공제 안 됨
면세 정도완전면세불완전면세
부가세 사업자등록 · 신고해야 함부가세법상 의무 없음(소득세법 · 법인세법상 등록)

흔한 오해 「0%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세율 거래도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오히려 매입세액을 돌려받으려면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Q. 수출만 해당하나요?

직접 수출 말고도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급받는 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국외 본사와 직접 계약한 경우 포함)
거래 내용: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정보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법에서 정한 업종
대금: 외화로 받는 등 외화 획득 요건을 갖춘 경우

Q. 신고할 때 무엇을 붙이나요?

영세율은 그 거래가 정말 해외로 나갔는지, 외국 회사와의 거래인지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같은 서류를 거래 형태에 맞게 붙입니다.

실무 팁 외국 회사와 계약할 때 대금을 외화로, 회사 명의 계좌로 받도록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원화로 다른 경로를 거쳐 받으면 영세율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 거래 전에 확인할 것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 개인인지
우리 업종이 국내 공급 영세율 대상인지
대금을 외화로 받는 구조인지
계약서 · 외화입금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지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 매출로 따로 적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영세율이면 환급이 나오나요?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니, 매입이 많았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국내 회사에 팔았는데 그 회사가 수출하면요?
국내 거래는 원칙적으로 10% 과세입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경우처럼 영세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면세 사업자인데 수출도 하면요?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리한지 따져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적용 대상과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업종, 장부,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덕회계법인
허정환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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