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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이면 가산세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이면 가산세 20%

안녕하세요. 리뉴얼택스 대표 세무사 서경원입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계좌이체로 받았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놓치면 가산세가 꽤 큽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6년 현재 142개이고, 2027년 1월부터 2개 업종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 가게가 해당되는지, 안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4가지

①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②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 통장으로 받은 대금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인적사항을 모르면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④ 카드·현금 섞인 결제: 총액 10만원 이상이면 현금 부분은 발급 대상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금에는 계좌이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계좌이체를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의 하나로 봤습니다.

손님 연락처를 모른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우리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일까?

·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 의료·교육: 병·의원, 치과, 한의원, 학원

· 생활 서비스: 예식장, 부동산중개, 인테리어, 포장이사, 피부미용, 자동차 수리 등

· 2025년 추가: 여행사, 스키장·수영장·볼링장, 컴퓨터 수리, 반려동물 장묘 등 13개

· 2026년 추가: 기념품·관광민예품 소매, 사진 처리,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 2027년 추가: 보육시설 운영(어린이집·유치원 제외), 그 외 기타 숙박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기준이며, 2027년 추가 업종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3. 현금영수증 안 끊으면 가산세 20%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렸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가상 예시: 인테리어 공사대금 1,1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 끝까지 발급하지 않으면(20%): 가산세 220만원

·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10%): 가산세 110만원

· 5일 이내 발급(지정번호 포함): 가산세 없음

※ 매출 누락이 있으면 부가세·소득세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게다가 소비자나 제3자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라,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따로 따져봐야 해요

카드와 현금을 섞어 받은 경우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 부분은 발급 대상입니다. 또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런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

✔ 인테리어, 학원, 병의원처럼 계좌이체 매출이 많은 사장님

✔ 2026년 또는 2027년 추가 업종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

✔ 그동안 손님이 원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 분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분

업종과 현금·계좌이체 매출 규모만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시면 의무발행 대상인지,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눈에 정리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에 포함됩니다.

✔ 인적사항을 모르면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 미발급 가산세는 20%,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

✔ 2027년 1월부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유치원 제외), 그 외 기타 숙박업이 추가됩니다.

리뉴얼택스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 의무발행 해당 여부 확인: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의무발행업종과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 매출 누락 점검과 수정신고: 발급하지 못한 거래가 있다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해 정리합니다.

· 기장·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까지 빠짐없이 반영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오늘 내용은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발행업종과 가산세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고, 같은 업종이라도 거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상황만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업종과 거래 형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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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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