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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될까? 취득세·양도세 기준이 달라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될까? 취득세·양도세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리뉴얼택스 대표 세무사 서경원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아파트 팔 때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생각보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세금마다 기준이 다르고, 쓰는 방식에 따라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팔기 전이라면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비과세가 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 주택수, 세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취득세: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는 오피스텔 (2020.8.12 이후 취득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제외)

· 양도세: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 (양도일 현재 사용 실태로 판단)

· 종부세: 재산세 과세 구분을 따름 (주택분으로 과세되면 주택수에 포함)

※ 지방세법 제13조의3·시행령 제28조의4, 소득세법 제88조 기준입니다.

2. 오피스텔 있으면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갈까?

오피스텔을 살 때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가 통상 4.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다른 집을 살 때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새로 사는 집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신축 오피스텔을 처음 사는 경우,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라면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지는 특례도 있습니다.

3. 아파트 팔 때 오피스텔 주택수 함정

양도세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어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가 있으면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사례에서 확인한 주거용·업무용 판단 요소입니다.

① 전입신고·거주 흔적: 임차인 전입, 입주자 명부, 택배 수령 기록

② 내부 구조: 주방·욕실·침대 등 독립 주거에 적합한지

③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업무용 집기 없이 살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음

④ 재산세 과세 구분: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⑤ 업무 사용 증빙: 계약서 목적 조항, 명패, 직원 확인서 등

실제로 2026년 조세심판원은 주방과 빌트인 가전을 갖춘 분리형 원룸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살고 있던 사례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아파트의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목적 조항, 명패, 직원 확인서 등 업무 사용 증빙을 갖춘 사례에서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조심2026중0931(기각), 조심2024인4531(취소) 결정 참고

이런 경우라면 따로 따져봐야 해요

업무용으로 분양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주거용으로 바꾸는 순간 남은 기간만큼 부가세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분 부가세 3,000만원을 환급받고 5년 뒤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약 1,500만원을 다시 내야 하고, 10년이 지나야 추징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

✔ 오피스텔을 세놓고 있는데 곧 아파트를 팔 계획인 분

✔ 오피스텔 임차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사무실로 쓰는지 확실하지 않은 분

✔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려는 분

✔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다른 집을 새로 사려는 분

보유 중인 오피스텔과 주택 현황, 매도 예정 시기만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시면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눈에 정리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취득세는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2020.8.12 이후 취득분이 포함되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는 제외됩니다.

✔ 양도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를 환급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환 시 남은 기간분이 추징됩니다.

리뉴얼택스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 매도 전 주택수·비과세 검토: 보유한 오피스텔의 사용 실태와 과세 구분을 확인해 비과세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고: 매도 순서와 시기를 함께 검토해 양도세를 계산하고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 오피스텔 임대 세무 관리: 업무용·주거용 임대에 맞춰 부가세와 임대소득 신고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2026년 11월 현재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개편안과 세제개편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상황만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보유 현황과 사용 실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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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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