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나 공부 모임이 커지면 똑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통장을 누구 이름으로 만들 것인지, 사무실 계약은 누가 할 것인지, 후원금을 받으면 누구 소득이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만들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체로 만드는 길이 하나가 아닙니다. 들어가는 품도 받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먼저 무엇이 필요하신지부터 정하시면 길이 저절로 좁혀집니다.
Q. 법인격이 있다 없다가 무슨 뜻인가요?
법인격이 있으면 단체 자체가 하나의 「사람」이 됩니다. 단체 이름으로 계약하고, 단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법인격이 없으면 그 일을 사람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회장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개인 명의로 재산을 둡니다. 회장이 바뀌면 전부 다시 넘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법인격이 없어도 고유번호증만 받으면 단체 이름의 통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회비를 모으고 쓰는 정도가 목적이라면 여기까지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길 | 받는 것 | 무엇을 할 수 있나 | 품 |
|---|---|---|---|
| 고유번호증 (임의단체) | 세무서 고유번호 | 단체 이름 통장·회비 관리 | 가장 가벼움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등록증 | 사업 지원 신청 자격 | 중간 |
| 사단법인 | 설립 허가 + 등기 | 계약·부동산·소송 | 가장 무거움 |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해산할 때가 다릅니다. 임의단체는 모임이 흩어지면 남은 돈을 회원끼리 정리하면 그만이지만, 사단법인은 남은 재산을 정관에 정해 둔 곳이나 국고로 넘깁니다. 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가기 전에 이 점을 회원들과 맞춰 두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Q. 사단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시려는 일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것을 주무관청이라고 합니다. 문화 사업이면 문화 쪽, 복지면 복지 쪽, 환경이면 환경 쪽입니다.
활동 범위가 한 시·도 안이면 그 시·도지사에게, 여러 시·도에 걸치면 중앙부처 장관에게 냅니다. 정관에 적는 「목적」과 「사업」이 곧 주무관청을 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어집니다. 목적을 넓게 적으면 어느 부처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고, 좁게 적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합니다. 정관 문구 하나가 접수처를 바꿉니다.
주무관청을 모르겠다면 하시려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지역 어르신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친다」면 교육이자 복지입니다. 이럴 때는 두 곳에 다 물어보고 어느 쪽이 받아 주는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관청끼리 서로 미루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Q. 사단법인을 세우려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한가요?
법에 숫자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발기인 여러 명과 이사·감사를 둘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최소 인원이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라 회원이 중심입니다. 반대로 재단법인은 「재산의 모임」이라 출연 재산이 중심이고, 관청이 요구하는 기본 재산 규모가 따로 있습니다.
모임이 이미 있고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사단법인 쪽입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적다면 재단법인을 보셔야 합니다.
임원 구성도 미리 보셔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를 두는데, 서로 친족이면 제한을 두는 관청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모임을 법인으로 바꾸려다 임원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고유번호증은 서류만 갖추면 세무서에서 바로 받습니다. 정관과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사단법인은 다릅니다.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만들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관청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보완 요구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에 적힌 평균 기간이 없어 숫자는 비워 둡니다. 다만 「몇 주면 되겠지」 하고 일정을 잡으시면 대개 어긋납니다.
허가가 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하고, 등기가 끝나면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따로 받습니다. 허가만 받아 두고 등기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하려는 일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알고 있는가
· 활동 범위가 한 시·도 안인가, 여러 시·도인가
·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 수익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가
· 정관의 목적·사업을 두 줄로 적어 보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고유번호증만 먼저 받고 나중에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많은 단체가 그렇게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은 처음부터 다시 밟는 절차라, 고유번호증이 법인 설립을 앞당겨 주지는 않습니다.
회원이 적어도 되나요?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라 회원 수를 봅니다.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주된 사무소 주소가 필요합니다. 관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를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면 지원금을 받나요?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따로 신청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적과 활동 범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