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더니 「고유번호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둘 다 세무서에서 받고 번호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쓰임이 다릅니다. 잘못 받으면 나중에 신고가 꼬이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거나 내야 할 것을 빠뜨립니다.
Q. 회비를 받는 것도 수익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회원이 내는 회비는 대가가 아니라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분담금으로 봅니다. 후원금과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성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회비를 냈다고 해서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회비입니다. 반대로 「회비를 내면 교육을 몇 회 들을 수 있다」처럼 받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대가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가 애매한 지점이고 실제로 많이 다툽니다. 회칙에 회비의 성격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 어떤 돈이 들어오나 | 어느 쪽 |
|---|---|
| 회원이 내는 회비 | 고유번호증 |
| 후원금·기부금 | 고유번호증 |
| 관청 보조금 | 고유번호증 |
| 교육비·수강료를 받고 강의 | 사업자등록 |
| 물건을 만들어 판매 | 사업자등록 |
| 위탁 용역을 받아 수행 | 사업자등록 |
한 번 받은 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지도 봅니다. 일 년에 한 번 바자회를 여는 것과, 매달 강좌를 열어 수강료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반복해서 대가를 받으면 사업으로 봅니다.
Q.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받나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합니다.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대표자를 정한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대체로 그 자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관과 회의록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정관에 단체 이름·목적·회원·대표자 선임 방법이 들어 있어야 하고, 회의록에는 그 정관을 의결하고 대표자를 뽑은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회칙을 따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모임이라면 여기서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한 번 만들어 두면 이후 거의 모든 절차에서 같은 서류를 씁니다.
주소도 필요합니다.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어디인지 적어야 하고, 그 주소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 집 주소를 쓰시는 단체도 많은데, 그때는 집주인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수익 사업을 적어 두셨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의 사업 항목에 없는 일을 벌이면 목적 밖 행위가 됩니다. 수강료를 받는 교육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정관에 그 사업이 적혀 있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총회를 열어 정관을 고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Q. 둘 다 받으면 신고를 두 번 하나요?
장부를 나눠서 관리합니다. 목적 사업 부분과 수익 사업 부분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경리라고 합니다.
수익 사업 쪽은 일반 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세도 수익 사업 부분에 대해 냅니다. 목적 사업에 쓴 금액은 따로 다루어집니다.
장부를 섞어 두면 나중에 어느 쪽 돈인지 가릴 수가 없어 전부 수익 사업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통장부터 나누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사람을 쓰신다면 그쪽도 따로 봅니다. 고유번호만 있는 단체도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니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과 신청처는 단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인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후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단체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 요건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맞추려면 정관을 고치고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내역을 장부로 남기고, 해마다 정해진 서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정관(회칙)과 대표자를 뽑은 회의록이 있는가
· 정관에 이름·목적·회원·대표자 선임 방법이 들어 있는가
· 수익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가
·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가
· 통장을 목적 사업용과 수익 사업용으로 나눌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고유번호증만 있는데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대가를 받은 것이라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액수와 계속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은행마다 다릅니다. 고유번호증과 정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변경 신고를 합니다. 새 대표자를 뽑은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도 정관과 회의록 같은 요건만 갖추면 발급됩니다. 오히려 법인보다 이쪽이 더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단체 종류와 들어오는 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