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해 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둘입니다. 둘 다 사람이 모인 단체이고 둘 다 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드는 절차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신고만으로 되고, 하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가 몇 주와 몇 달을 가릅니다.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Q. 신고와 허가가 그렇게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내면 받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청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막을 수 없습니다.
허가는 관청이 판단합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이 분야는 이미 비슷한 법인이 많다」,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가 몇 차례 오가는 것도 보통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협동조합 쪽이 안전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을 약속드리기 어렵습니다.
| 견줄 것 | 일반협동조합 | 사단법인 |
|---|---|---|
| 설립 | 신고 | 주무관청 허가 |
| 최소 인원 | 조합원 5인 이상 | 법에 정함 없음 (관청이 판단) |
| 배당 | 가능 | 불가 (비영리) |
| 의결권 | 1인 1표 | 정관에 따름 |
| 해산 시 남은 재산 | 정관에 따라 처리 | 정관에 정한 곳 또는 국고 |
| 감독 | 시·도 등 신고 관청 |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
다만 신고라고 해서 서류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조합원 명부와 출자 내역을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비면 보완 요구가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요건만 맞추면 반드시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Q. 1인 1표가 무슨 뜻인가요?
협동조합은 출자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한 사람이 한 표입니다. 주식회사처럼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라 소수가 끌고 가기 어렵고, 반대로 돈을 많이 낸 사람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뜻이 맞아 넘어가지만 몇 년 뒤 의견이 갈리면 여기서 부딪힙니다. 정관에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적어 둘지 미리 의논해 두셔야 합니다.
배당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출자액에 따라 나누는 몫보다 이용 실적에 따라 나누는 몫을 크게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넣은 사람보다 조합을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 더 가라는 뜻입니다. 투자처럼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기대와 다릅니다.
감독의 무게도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이 사업과 재산을 들여다보고, 정관을 고치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그만큼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은 또 뭔가요?
협동조합 중에 공익 목적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을 돕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주는 일을 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신고보다 시간이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대신 비영리법인이라 배당을 안 하고, 공익 사업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의 가운데쯤에 있다고 보시면 가깝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공익 목적이라 지원 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생기고, 요건을 갖추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대신 해마다 보고할 것이 많고, 공익 사업 비중을 못 지키면 인가가 흔들립니다.
Q.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갈아타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을 사단법인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별도 절차이고, 사실상 새로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편한 쪽이 아니라, 3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놓고 고르셔야 합니다.
돈을 벌어 나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단법인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조금과 후원을 받아 공익 활동을 하실 것이면 협동조합보다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맞습니다.
이름도 미리 보셔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이름에 「협동조합」을 넣어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가 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간판과 명함을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 함께할 사람이 다섯 이상 있는가
·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 일정이 있는가
· 보조금이나 후원을 받을 계획이 있는가
· 의사결정을 누가 어떻게 할지 의논했는가
·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도 등기를 하나요?
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얼마부터인가요?
법에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못 만드나요?
일반협동조합은 다섯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면 다른 형태를 보셔야 합니다.
사단법인도 직원을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비영리는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지 급여를 못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시려는 사업과 사람 구성에 따라 맞는 형태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