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면 할인해 드려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카드는 10% 더 받아요」, 「현금이면 1,000원 빼 드릴게요」. 계산대에서 한 번쯤 들어 본 말이죠? 🤔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같이 해 보려고 해요.

사장님 입장에선 카드 수수료와 정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고, 손님 입장에선 같은 메뉴를 카드로 사면 더 내는 게 찜찜하죠. 어느 쪽 마음도 이해가 돼서 더 어려운 문제예요.

📊 요즘 현금, 얼마나 쓸까요?

한국은행이 2025년 3월에 낸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이용 건수 기준으로 신용카드가 46.2%, 체크카드가 16.4%, 현금이 15.9%였어요. 현금은 직전 조사의 21.6%보다 5.7%포인트 줄었고요.

그래도 60대 이상은 현금 비중이 30.2%로 꽤 높았어요. 손님 나이대에 따라 계산대 풍경이 다를 수밖에 없죠.

⚖️ 법은 어디까지 선을 그었을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막아요. 카드로 계산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제1항),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제4항)이에요.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70조 제4항). 「카드는 10% 더」는 이 선에 바로 걸리는 말이에요.

「1만원 이하는 카드 안 돼요」도 같은 조항의 결제 거절에 걸려요.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가 세무서 통보를 받으면, 거부한 금액의 5%(건당 최소 5천원)가 소득세 가산세로도 붙어요(소득세법 제81조의9 제1항).

그럼 「현금이면 할인」은요? 법 조문에 그 말을 콕 집어 쓴 문장은 없어요. 다만 같은 물건을 카드로 사는 손님이 결국 더 내게 되니, 카드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영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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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을 받았다면 이것도요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는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안 끊으면 가산세가 붙고요(제81조의9).

현금 할인을 해 주면서 현금영수증과 매출 신고를 빼먹으면, 할인해 준 금액보다 훨씬 큰 세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카드 수수료, 실제로 얼마일까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40%예요. 금융위원회가 2024년 12월에 발표해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됐어요. 1만원어치 팔면 40원이에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15%예요. 매출 구간에 따라 체감이 꽤 다르죠. 이 숫자를 보고 나면 현금 할인 폭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사장님도 있을 거예요.

체크카드는 더 낮아서 연매출 3억원 이하면 0.15%예요. 하루 카드 매출 50만원인 가게라면 신용카드 기준 수수료가 하루 2천원, 한 달 25일 영업이면 5만원 정도예요. 현금은 거스름돈을 준비하고 은행에 넣으러 가는 수고가 따로 들고요. 어느 쪽이 더 남는지는 가게마다 계산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 생각이 갈리는 지점

찬성 쪽 이야기는 이래요. 카드 수수료와 정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현금이 가게에 더 남는다, 손님도 할인을 받으니 서로 좋은 거래다.

반대 쪽 이야기는 이래요. 현금 할인은 결국 카드 손님이 더 내는 구조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고 매출을 줄이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단골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할인 대신 쿠폰 도장이나 서비스 메뉴로 현금 손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가게도 있어요. 방법은 가게마다 다르겠죠.

📚 한국은행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2025년 3월), 금융위원회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2024년 12월 발표 · 2025년 2월 14일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제70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제81조의9를 대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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