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점주 10%면 본부에 협의 요청 🤝

가맹점 사장님 혼자서는 본부에 「물류비 좀 낮춰 주세요」 말하기 쉽지 않죠 🥲 올해 마지막 날부터 점주들이 모여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양쪽 걱정이 서로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요.

🤝 무엇이 바뀌어요?

점주 단체가 본부에 거래 조건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권리는 사실 2013년부터 가맹사업법에 있었어요. 다만 본부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만 있었지, 어떤 단체가 대표인지 정하는 장치도, 안 응했을 때 제재도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두 가지를 더했어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한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근거를 만들었어요. 시행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 몇 명이 모여야 등록돼요?

공정위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과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에 숫자가 있어요.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등록할 수 있고, 가입자는 최소 30명이어야 해요.

표는 개정안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본 거예요. 아직 확정 전이라 최종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같이 붙은 장치도 있어요. 가입률이 30%가 안 되는 단체는 가입하지 않은 점주 의견도 들어야 하고, 같은 주제로는 180일, 다른 주제로는 60일(가맹점 100곳 미만 본부는 90일) 안에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어요. 본부는 회의록을 쓰고 결과를 알려야 하고요.

⚖️ 양쪽은 뭘 걱정해요?

202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장이 연 간담회에서 양쪽 말이 갈렸어요.

쉽게 말하면 점주 쪽은 모이기 어려우면 법이 있어도 쓸 수 없다고 보고, 본부 쪽은 한 브랜드에 단체가 여럿이면 누구와 얘기해야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공정위는 점주는 실제 협의 기회를 얻고, 본부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했어요.

📊 얼마나 많은 가게가 걸려 있어요?

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로 가맹점은 2024년 말 37만 9,739곳이에요. 가맹본부는 2025년 말 9,960곳, 브랜드는 1만 3,725개고요. 브랜드 하나하나가 각자의 문턱을 갖게 되는 셈이에요.

사장님 생각은요? 점주 단체 등록제, 협의가 쉬워질까요 아니면 다툼이 늘까요? 가맹점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브랜드엔 단체가 있는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

📚 공정위 간담회 보도자료(2026.6.9, 서울시 경제분야 누리집 게시본), 시행령 입법예고 · 고시 행정예고(2026.8.3, KDI 경제정보센터 게시본과 SBS Biz 보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4.12)를 맞춰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