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산재보험 가입, 서울은 보험료 절반까지 돌려줘요 🦺

직원은 다치면 산재보험이 있는데, 같은 주방에서 칼질하던 사장님은요? 🥲 기본으로는 아무 보장이 없어요.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니까요.

뜨거운 기름, 무거운 박스, 미끄러운 바닥. 가게에서 제일 오래 일하는 사람이 사장님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장님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생활비를 받쳐 줄 장치는 따로 들어 두지 않으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에요. 사장님이 스스로 들어서, 일하다 다치면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보험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누가 들 수 있어요?

근로자를 300명 미만으로 쓰는 사업주, 그리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들 수 있어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예전에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은 업종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업종 목록이 없어졌어요. 다만 배달 라이더처럼 노무제공자로 따로 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은 빠져요.

보수를 받지 않고 가게 일을 같이 하는 배우자나 4촌 이내 가족도 따로 가입할 수 있어요(법 제124조 제2항, 시행령 제122조 제4항).

📝 가입하는 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요. 보험료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 등급은 사장님이 직접 골라요.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다쳤을 때 받는 돈도 커져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보험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돼요.

보험료는 고른 기준보수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나와요.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서 같은 등급이어도 사장님마다 금액이 달라요.

💸 매달, 서울이라면 돌려받기

서울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이 보험에 들었다면, 서울시가 낸 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 동안 돌려줘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신청하고,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마감돼요.

서울시가 평균 요율 1%로 셈한 예시라 실제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달라요.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를 돌려주고, 보험료를 내고 1~2개월 뒤에 들어와요.

1년으로 넓혀 보면, 1등급으로 든 사장님은 평균 요율 기준 보험료 약 30만 1천원을 내고 약 15만 1천원을 돌려받아요. 4등급이면 약 48만 6천원을 내고 약 24만 3천원을 돌려받고요. 5년이면 1등급 기준 75만원 넘게 돌려받는 셈이에요.

12월까지 신청을 받으니, 올해 안에 가입과 환급 신청을 같이 해 두면 내년부터 매달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마감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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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와 같은 산재보상을 받아요. 치료비(요양급여), 일을 못 하는 동안의 휴업급여 같은 것들이요. 이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장님이 고른 등급 금액이에요(법 제124조 제5항).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근로자 기준을 그대로 따르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대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로 읽어요(시행령 제123조). 가게 일을 하다 다친 게 중심이고, 개인 볼일을 보다 다친 건 들어가기 어려워요.

사장님 몫 고용보험도 따로 들 수 있고 정부 지원이 있어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중 무엇부터 들지 헷갈리면 행정사나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서울특별시 경제 누리집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2026. 8. 12. 수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2026. 7. 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24조를 대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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