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1억 5천만원? 올리자 · 말자 갈리는 이유 🧾

매출이 1억을 넘을락 말락 하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간이과세 기준 좀 올려 주지」 하셨을 거예요 🤔 그런데 이 기준을 두고는 오래전부터 생각이 갈려 왔어요. 지난 6년의 일을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2024년 7월 1일, 하루 사이에 24만 9천 명이 간이과세자가 됐어요.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라간 날이에요(한국경제 2024.6.23).

같은 기사에 나온 예시가 있어요. 1년 매출 1억원, 매입 6,000만원인 편의점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낼 세금이 400만원인데, 간이과세자로는 132만원이 된대요. 268만원 차이예요 😳

이 기준이 처음 크게 움직인 건 2020년이에요. 그해 세법개정으로 4,800만원이던 기준이 8,000만원이 됐어요. 20년 만이었어요. 약 23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한 명당 평균 117만원씩 세금이 줄 거라고 봤어요(뉴시스 2020.7.22).

그때도 걱정은 있었어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늘면 거래가 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게 하는 장치를 함께 뒀어요(같은 기사).

1억 400만원은 지금 법이 허락하는 끝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까지」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 뒀어요. 8,000만원의 130%가 딱 1억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법이 열어 둔 천장에 이미 닿아 있는 거예요 📌

그래서 더 올리려면 법을 바꿔야 해요. 2025년 9월 30일 정희용 의원이 기준을 1억 5,000만원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130% 범위까지 치면 최대 1억 9,500만원 매출 사업자까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 안이에요(스마트투데이 2025.10.2).

올리자는 쪽의 계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지금 기준은 하루 매출로 치면 28만원 남짓이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개정되면 10~15% 수준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스마트투데이 2025.10.2).

실제로 1억 400만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28만 5천원 정도예요. 재료값과 월세가 오른 만큼 매출 숫자만 커지고 남는 돈은 그대로인 가게라면, 기준을 따라 올려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국세청도 2026년 4월 다른 방향에서 손을 댔어요.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게 묶어 둔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을 풀었어요. 지역 기준이 생긴 2000년 이후 26년 만의 첫 전면 정비였고, 최대 4만 명이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됐어요(헤럴드경제 2026.4.14) 🙌

말자는 쪽의 걱정

반대쪽 이야기는 이 제도의 역사만큼 오래됐어요. 1999년 참여연대 등은 기준을 올리려는 움직임에 반대 성명을 내며, 간이과세가 세금계산서 질서를 흐리고 거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자영업자 소득이 덜 드러나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에서도 형평이 깨진다고 봤고요(참여연대 1999.11.24 성명).

사장님 쪽에서도 따져 볼 대목이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산 물건에 붙은 세금을 일반과세자처럼 공제받지 못하고, 공제가 낼 세금보다 커도 돌려받지 못해요(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을 쓰는 해라면 일반과세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가게라면 불편할 수 있고요(같은 법 제36조).

정리하면, 한쪽은 오른 물가와 하루 매출 28만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다른 쪽은 세금계산서와 거래 투명성을 봐요. 어느 한쪽이 틀렸다기보다 보는 칸이 다른 거예요.

사장님은 기준을 더 올리는 쪽이세요, 지금이 적당하다는 쪽이세요? 업종과 대략의 매출 구간을 함께 적어 주시면 비슷한 처지의 사장님들께 진짜 참고가 돼요. 우리 가게가 간이와 일반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이번 이야기는 한국경제(2024.6.23), 뉴시스(2020.7.22), 스마트투데이(2025.10.2), 헤럴드경제(2026.4.14) 보도와 참여연대 성명(1999.11.24),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엮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