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hixart1985 · CC BY 2.0

경정청구, 5년 지나면 돌려받을 길이 닫혀요 💸

신고서를 다시 열었더니 숫자가 틀려 있다면? 😅 더 냈을 때와 덜 냈을 때,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사장님, 세금 신고는 끝났는데 뭔가 찜찜할 때 있죠? 노란우산공제를 안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한 장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

이럴 때 먼저 볼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더 냈나, 덜 냈나. 이것에 따라 이름도, 기한도, 결과도 갈리거든요 👇

🆚 더 냈을 때 vs 덜 냈을 때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것보다 많거나, 공제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다시 계산해 주세요」 하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거예요(제45조의2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한 사장님은 물론이고, 기한 뒤에 신고한 사장님도 할 수 있어요 🙂

네, 그땐 수정신고예요.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를 깎아 줘요(제48조 제2항). 세무서가 먼저 알아채기 전에 움직이는 게 훨씬 나아요 📌

⏳ 더 낸 쪽, 문이 닫히는 날짜

경정청구는 5년이 지나면 아무리 맞는 주장이어도 이 방법으로는 못 돌려받아요 ㅠㅠ 2026년 10월 지금 보면 곧 닫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밀려요(국세기본법 제5조). 판결로 거래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제45조의2 제2항).

🔍 돌려받을 거리, 어디 숨어 있을까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같은 법 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같은 법 제7조)
• 직원을 늘렸을 때의 통합고용세액공제(같은 법 제29조의8)
• 증빙은 있는데 장부에 안 넣은 필요경비
• 신고 때 빠뜨린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감면과 공제는 업종, 지역, 나이, 직원 수에 따라 되고 안 되고가 갈려서 꽤 까다로워요. 목록은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것」 정도로 봐 주세요. 인테리어나 장비를 산 분기였다면 매입세액이 커서 더 꼼꼼히 보시고요 ✨

청구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근거 서류를 같이 내면 검토가 빨라요. 세무서는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다시 계산해 주거나 안 되는 이유를 알려야 해요(제45조의2 제3항). 답이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가게가 감면 대상인지 헷갈리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이 글은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5조의2 · 제4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7조 · 제29조의8 · 제8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2026년 10월 시행본)를 펼쳐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