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년(세무조사 9년) 출신 세무사가 기장·신고부터 조사 대응까지 직접 맡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 강동오 세무사입니다. 받지 못한 잔금을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매수인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대금은 양도가액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세무서가 계약서 금액 전부로 계산하는 것은, 잔금 전에 등기를 넘기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회수불능 사정은 납세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조사하던 쪽에서 보면 '못 받았다'는 설명보다 '더 받을 길이 법적으로 닫혔다'는 서류가 결정적입니다. -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종결(또는 폐지) 결정문 - 배당표나 배당이 없었다는 자료, 채권신고 내역 - 매수인 재산조회·강제집행 불능 자료 -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 기한도 확인하세요. 과세예고통지 단계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6조·제68조)를 하시고,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다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 강동오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를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는 분이 탈루 혐의를 해명하려고 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인정 여부는 조사팀이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이 판단합니다. 받아들여지려면 신청서에 '어떤 자료를, 어디서, 언제까지' 내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막연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쓰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출 누락이 쟁점이라면 거래처 확인서보다 숫자로 맞춰지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통장 입금, 카드·배달앱 정산, POS 매출을 날짜별로 맞춘 표 하나가 확인서 여러 장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이면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라 시간이 짧습니다. 쟁점 금액이 크다면 지금이라도 세무대리인을 정해 함께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 강동오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은 '면적'과 '양도가액 12억 원' 두 가지로 갈립니다. 1. 12억 원 이하로 팔고 주택(2·3층) 면적이 상가(1층)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상가 부분까지 비과세라 따로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2.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따로 계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3. 12억 원을 넘게 팔면 면적과 관계없이 상가 부분은 따로 과세됩니다. 주택 부분도 12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60조 제1항). 취득(신축)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가 부분이 최대 30%입니다. 1세대 1주택인 주택 부분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라(「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같은 건물 안에서도 세금 차이가 큽니다. 팔기 전에 건축물대장의 층별 면적과 실제 쓰는 용도, 예상 매매가로 두 경우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주택인지는 장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지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