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리뉴얼택스 서경원 세무사입니다. 강의료에서 3.3%가 떼이니 세금은 이미 다 냈다고 생각하시는 프리랜서 강사분이 많습니다. 5월에 홈택스 안내문대로 신고하면 끝난다고 보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사례는 수입이 늘면서 그 방식이 더는 맞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많았는데 신고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장부로 경비를 정리해 신고하고,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을 찾았습니다.
핵심만 먼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쓰는 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수입이 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증빙 없는 경비가 적게 인정되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실제 쓴 경비가 많다면 카드 내역과 영수증으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쪽을 먼저 따져 봅니다. 이미 낸 지난 연도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상태로 찾아오셨나요?
기업과 기관에 출강하는 프리랜서 강사셨습니다. 강의 수입은 해마다 늘어 연 4천만 원대 중반이 되었고, 강의료를 받을 때마다 3.3%가 원천징수되고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마다 홈택스 안내문대로만 신고해 오셨습니다. 교재비, 교통비, 장비 구입비처럼 강의에 쓴 돈은 신고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Q. 그대로 두면 무엇이 문제였나요?
강의 수입이 늘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내문대로 장부 없이 신고하다 보니, 실제로 쓴 경비는 신고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이어 가면 경비가 적게 잡혀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연도도 같았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해에 실제 경비를 넣지 않아,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내고 계셨습니다.
Q. 혼자 신고하면 보통 어디서 어긋나나요?
프리랜서 신고는 대개 두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첫째는 안내문입니다. 홈택스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미리 채워 둔 것이라, 내가 쓴 경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출하면 경비율로만 계산됩니다.
둘째는 경비율이 바뀌는 해입니다. 경비율은 올해 수입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은 그해 수입 기준). 지난해까지 단순경비율이던 분도 수입이 늘면 다음 해에는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다 보면 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Q. 기준경비율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이때 경비는 영수증 대신 정해진 비율로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 경비를 한 번에 잡아 줍니다.
기준경비율은 다릅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빼 주고, 나머지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뺍니다. 기준경비율은 대개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되는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강사에게는 이 부분이 특히 불리합니다. 강사가 주로 쓰는 교통비나 장비 구입비는 주요경비에 들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영수증이 있어도 따로 빼지 못합니다. 이 사례에서 장부 신고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4,800만 원 기준 아래라 해당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조금만 더 늘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신고 방식 비교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업종 예시)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이때 경비는 영수증 대신 정해진 비율로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 경비를 한 번에 잡아 줍니다.
기준경비율은 다릅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빼 주고, 나머지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뺍니다. 기준경비율은 대개 단순경비율보다 낮아서,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되는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경비 계산 | 이 사례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기 전 |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수입이 늘어 해당 |
| 장부 신고 | 장부에 적은 실제 경비 | 이번에 택한 방식 |
| 업종 묶음(예)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적용 경비율 |
|---|---|---|
| 농업,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 제조업, 음식점업 등과 인적용역 사업자 |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표의 금액은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강사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경비율을 나눌 때 대개 3,600만 원 기준을 따릅니다. 기준 금액보다 적더라도 그해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흔한 오해 「3.3%를 이미 뗐으니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것입니다. 최종 세금은 5월 신고에서 경비를 빼고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Q. 진행하면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쟁점은 어떤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느냐였습니다. 경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같은 카드로 쓴 돈이라도 생활비와 섞여 있으면 하나씩 나눠야 합니다. 교통비는 출강 일정과, 교재비와 장비는 강의 내용과 이어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지난 연도분은 기한이 쟁점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대개 5월 31일이라, 해마다 6월이 되면 가장 오래된 한 해분이 기한을 넘깁니다. 또 경정청구는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경비를 보여 줄 수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실제 쓴 경비를 간편장부에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때보다 세액이 약 90만 원 줄었습니다. 지난 연도분은 2023년과 2024년 귀속 두 해를 경정청구해, 모두 합쳐 약 150만 원의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자료를 받고 신고를 마치기까지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강의 수입이 늘었다면 올해는 어떤 경비율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수입이 늘어난 다음 해부터 신고 방식이 바뀌는데, 안내문만 봐서는 그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비는 쓰는 그때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지난 연도분도 5년 안이라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은 증빙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해는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잡힌 경비보다 많아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교재와 장비는 산 날짜와 어느 강의에 썼는지를 영수증 옆에 적어 두십시오. 교통비는 출강 일정표와 맞춰 두면 나중에 하나씩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비처럼 여러 해 쓰는 물건은 산 해에 한꺼번에 경비로 넣지 못하고 나눠서 넣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100만 원 이하로 산 물건은 산 해에 바로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였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강의료 같은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경비를 빼고 다시 계산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Q. 영수증이 없는 경비도 넣을 수 있나요?
경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고 그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카드 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처럼 기록이 남은 자료가 있으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기록이 없는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지난해 신고도 다시 할 수 있나요?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근거와 참고
경비율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수입 규모, 업종, 증빙에 따라 처리 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수리 · 2주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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