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10월 들어 중고거래 때문에 연락 주시는 대표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는 분들인데요. "쓰던 물건 정리한 게 전부인데, 이게 세금이 나오는 일인가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너무 행위가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세예고통지는 받으신 날부터 30일 안에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는 통지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품목이나 금액으로 사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계속적 반복했는지입니다.
내가 영리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해서 물건을 넘겼다면 그냥 사업자입니다. 순수마진 즉, 남은 게 적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요"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횟수와 반복이기때문입니다.
결정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취미로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두어 달 쓰고 중고로 되팔아 그 돈으로 다른 카메라를 샀을 뿐이라고 다투신 분이 있었습니다. 쇼핑사이트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했으니 사업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과세기간에 오천 건에 가까운 거래로 1억 4천만원대를 판 사실을 보고,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할 뜻으로 물건을 넘긴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가리지도 않습니다. 중고차를 모아 넘긴 어느 개인에 대해, 심판원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정도의 형태를 갖췄으면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놀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는걸까요? 이 부분은 개인이 조사를 받아서 드러난 게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월별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때문에 요즘 과세예고통지가 많이 나오는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픈마켓 쪽 위주로 걸렸다면 지금은 게시판을 운영해 거래를 중개하는 곳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면 들어오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앱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대표님이 몇 건을 팔았고 총 판매금액이 얼마정도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신 금액을 맞춰보고 차이가 나면 통지가 나가는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것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원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 괄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한다.
통지를 받으셨다는 건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 뒤의 수정신고로는 가산세를 감면받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바로 본세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가산세가 붙는 기준이 되는 본세를 최대한 줄여 총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에게 사서 개인에게 팝니다. 그래서 구입한 값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 이체내역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때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라도 하려면 구입한 값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까지 한 세트로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1. 중고거래도 계속 반복하면 사업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남는 게 없어도 그렇습니다.
2. 플랫폼 거래내역은 분기마다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조사를 받아야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3. 매입 자료를 꼭! 모아두세요. 그게 세금의 크기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세금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고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고거래 과세예고통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강동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