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웰스세무회계 김서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를 마친 의뢰인이 8천만원의 추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보낸 돈을 세무서가 사전증여로 판단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과세예고 내용을 다시 검토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최종 고지세액은 약 3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의뢰인은 다른 세무사와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세무조사에도 대응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이 생전에 의뢰인 계좌로 보낸 돈이 사전증여로 분류됐고, 상속세 8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조사까지 마친 터라 더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상담 당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Q.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왜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고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생전에 상속인에게 보낸 돈이 사전증여로 판단되면 상속세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 사이의 이체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수도 있고, 고인의 비용을 대신 낸 뒤 정산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라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체별로 돈을 보낸 이유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먼저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청구기한을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를 살펴보고, 세무서가 어떤 이체를 얼마만큼 증여로 판단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증여로 분류된 내역을 다시 검토한 결과, 과세 판단을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범위를 좁히고 근거를 정리해 기한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조사 이후에 사건을 맡을 때는 앞선 조사에서 어떤 설명을 했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도 중요합니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기존 설명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기존 설명과 어떤 관계인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 후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절차 | 검토 시점 | 신청·청구기한 |
|---|---|---|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통지서를 확보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초 예고된 상속세 8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고지됐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고지 전에 과세 근거를 다시 검토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기한 안에 제기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과세예고통지에 적힌 금액은 앞으로 고지될 예정인 세액입니다. 최종 납부세액과 납부기한은 이후 발급되는 납세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저축하거나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체 메모와 함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를 맡았던 세무사와 다른 세무사에게 의뢰해도 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하면서 세무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기존 신고서,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가져오시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통지를 받은 날짜와 과세 이유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구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통지서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와 참고
의뢰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유사한 이체 내역이라도 거래 경위와 증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김서하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