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10월도 다 지나갑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내가 한 적 없는 사업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 사업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업인데 세금 수 천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조문만 보면 간단합니다. 세법은 실질을 보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는 이상하게 반대쪽에서 출발합니다. 세무서는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고 시작하기때문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한 사람에게 과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과세관청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건 사업자등록과 계좌 명의뿐입니다. 누가 실제로 운영했는지는 절대 볼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고 과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사업자는 내가 아니다'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것과 입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닙니다! 다만 받으신 서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면 안내문에 적힌 기한까지 소명하시면 됩니다. 아직 처분된 것은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라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나오기 전에 한 번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이 이 경우를 따로 열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내 처분은 취소되고, 과세관청은 실제 사업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꼭 명의대여라면 반드시 입증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답은 늘 같습니다. 돈의 종착지입니다. 내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누구에게 빠져나갔는지를 한 줄씩 맞추는 겁니다. 이게 가장 소명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이 그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입국기록, 재학이나 입원 기록이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의 흔적도 모읍니다. 임대차계약서 서명과 필적, 거래처 연락처, 카드단말기나 결제대행사 가입 명의 같은 것들입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혼이나 단절을 보여주는 판결문, 소장, 주민등록 변동 내역입니다. 상대가 연락이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진술이 아니라 내 쪽 서류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실무의 핵심이기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용당한 것과 빌려준 것은 다릅니다.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타인이 사업에 쓰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린 쪽은 같은 조 제1항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게다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되면 그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친한 사람이라 이름만 빌려줬다'가 가장 위험한 소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만 막으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끊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말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다투는 동안에도 다음 과세기간이 계속 쌓여버립니다.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소도 하셔야 합니다. 접수증 자체가 불복에서 자료가 되구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4대보험료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불복과 별개로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그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실질을 봅니다. 하지만 그 실질을 보여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가 해명 안내인지, 과세예고인지, 고지서인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한이 다릅니다.
과세예고는 30일, 고지 후 불복은 90일입니다. 날짜를 먼저 적어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법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줄어듭니다. 서류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날짜부터 빠르게 확인한 뒤 바로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의대여 피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강동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