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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기간에 살던 대체주택을 팔려던 조합원, 실제 거주가 10개월 남짓이라 1년 요건에 못 미쳐 비과세를 놓칠 뻔했으나 잔금일을 조율해 비과세를 받은 사례

재건축 공사 기간에 살던 대체주택을 팔려던 조합원, 실제 거주가 10개월 남짓이라 1년 요건에 못 미쳐 비과세를 놓칠 뻔했으나 잔금일을 조율해 비과세를 받은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재건축 조합원. 공사 기간에 살던 대체주택을 팔기 전, 매수자와 가격 협의를 마치고 계약 날짜만 잡은 상태
걸림돌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하는데,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한 실제 거주 기간이 10개월 남짓
푼 방법 잔금일을 조율
결과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걸린 기간 첫 상담부터 신고까지 3개월 이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청린 박병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분들은 공사하는 동안 살 집을 따로 마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세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 날짜까지 잡아 둔 상태에서 거주 기간이 모자란 것을 확인하고, 잔금일을 조율해 비과세를 받은 일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재건축 조합원이신 의뢰인은 공사 기간 동안 살던 대체주택을 팔려던 참이었습니다. 매수자와 가격 협의는 이미 끝났고, 계약 날짜만 잡아 둔 상태에서 찾아오셨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재건축 기간에 살 집으로 마련한 대체주택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 집에 산 기간은 10개월 남짓이었습니다. 잡아 둔 일정대로 넘기면 1년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흔한 오해 「몇 달 모자라도 재건축 때문에 산 집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거주 기간은 조금만 모자라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Q. 혼자 하시면 어디서 막히나요?

이 일은 대개 계약 단계에서 멈춥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계약일과 잔금일도 매수자 사정에 맞춰 바로 정해지는데, 이때 거주 기간을 날짜로 세어 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은 기억이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의 전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초본부터 떼어 날짜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구분내용
의뢰인재건축 조합원
팔려던 집공사 기간에 살던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실제 거주초본 기준 10개월 남짓
대응잔금일 조율
걸린 기간첫 상담부터 신고까지 3개월 이상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1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주택에 실제로 산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2
잡아 둔 일정대로 넘기면 1년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잔금일을 조율해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울 수 있게 했습니다.
4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Q. 왜 잔금일이 중요했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집을 판 날은 대개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받은 날로 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조율하면 거주 기간을 채운 뒤에 판 것이 됩니다. 가격 협의를 마친 뒤라도 날짜를 다시 맞출 여지가 있었던 셈입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잔금일을 조율한 뒤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첫 상담부터 신고까지 3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대체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가격을 정하기 전에, 그 집에 언제부터 살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잔금일은 세금이 걸린 날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무 팁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에는 거주 기간 말고도 언제 샀는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새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 언제까지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같은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하나씩 날짜로 맞춰 보셔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대체주택 전입일 확인하기
계약일보다 잔금일이 언제인지 먼저 정하기
대체주택을 산 시기와 재건축 일정 정리하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무사와 날짜 맞춰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주택에서 1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라, 못 채우면 이 특례로는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비과세 규정이 맞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계약 날짜를 잡은 뒤에도 잔금일을 바꿀 수 있나요?
매수자와 합의하면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 사정도 있으니, 계약 전에 날짜를 정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은 세무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승인 · 3개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박병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세무회계청린
박병진세무사
세무회계청린 ·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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