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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부담과 세무조사 걱정이 컸던 연매출 25억 원 제조업 대표님, 법인 전환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세액감면 · 공제 이월과 영업권으로 법인 가지급금 일부까지 정리한 사례

누진세 부담과 세무조사 걱정이 컸던 연매출 25억 원 제조업 대표님, 법인 전환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세액감면 · 공제 이월과 영업권으로 법인 가지급금 일부까지 정리한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연매출 25억 원 제조업 대표님
걸림돌 누진세로 세금 부담 비율이 너무 높고, 세무조사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으면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는 상황
푼 방법 법인 전환, 세액감면 · 공제 이월, 영업권으로 법인 가지급금 일부 해결
결과 종합소득세 절감 목적 달성, 법인 가지급금 일부 정리
걸린 기간 약 6개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청린 박병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버는 만큼 세율이 올라갑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번 사례는 연매출 25억 원 제조업 대표님이 세금 부담과 세무조사 걱정으로 찾아오셔서, 법인 전환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인 일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연매출 25억 원 규모의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었습니다.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Q.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누진세 때문에 버는 돈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무조사였습니다.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으면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매출이 커지면 같은 이익을 내도 세금으로 나가는 몫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또 제조업은 한 해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뒤에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한 법인도 한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지났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목적만이라도 이루기 위해 법인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흔한 오해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법인 전환은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전환하면서 이어 받지 못하는 감면이나 공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Q. 혼자 하시면 어디서 막히나요?

법인 전환은 대개 「언제」와 「어떻게」에서 멈춥니다. 세율만 보고 서둘러 바꾸면, 개인사업자 때 받던 감면과 공제를 법인으로 넘기지 못하고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가지급금처럼 쌓여 있는 문제도 전환할 때 함께 다루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세율, 감면, 가지급금을 한자리에 놓고 순서를 짜야 합니다.

구분내용
의뢰인연매출 25억 원 제조업 대표
걱정누진세 부담, 세무조사 대비 없음
위험세무조사 시 거액 추징
대응법인 전환, 세액감면 · 공제 이월, 영업권으로 가지급금 일부 해결
걸린 기간약 6개월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1
누진세 부담과 세무조사 위험을 함께 놓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3
개인사업자 때의 세액감면과 공제를 법인으로 이월했습니다.
4
영업권을 활용해 법인 가지급금 일부까지 해결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약 6개월에 걸쳐 법인 전환을 마치고 종합소득세 절감이라는 목적을 이뤘습니다. 세액감면과 공제를 이월했고, 영업권을 활용해 법인 가지급금 일부도 정리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따져 보세요. 그 시기가 지나도 방법은 있지만, 고를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실무 팁 법인 전환을 정하기 전에, 지금 받고 있는 세액감면과 공제 가운데 법인으로 이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최근 몇 년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 기준과 견주기
지금 받는 세액감면 · 공제 목록 정리하기
장부와 증빙이 세무조사를 받아도 설명되는지 점검하기
법인 전환 시기와 방식을 세무사와 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연매출이 얼마면 법인 전환을 생각해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이익 규모, 업종, 받고 있는 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제조업은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이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Q. 법인으로 바꾸면 세무조사 걱정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장부와 증빙을 평소에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글은 세무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박병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세무회계청린
박병진세무사
세무회계청린 ·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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