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세웠는데, 이제 세무서에는 뭘 해야 하나요?」 법인을 막 세운 대표님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법인이 생긴 날부터 세금 쪽 기한이 하나씩 시작되는데, 첫해에는 무엇이 언제 오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이 생긴 뒤 세무서와 공단에 해야 하는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첫 부가가치세, 직원 급여의 원천세, 4대보험, 첫 법인세 신고까지입니다.
핵심만 먼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은 직원을 쓴 때부터 14일 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첫 법인세 신고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Q.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하기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출이 아직 없다면 가산세도 크지 않지만, 아래에 적은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이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야 하고, 세무서가 사업장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증이 나와야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의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산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안의 매입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이때 세금계산서는 대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없으니 대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고, 등록 뒤 신고할 때 함께 넣습니다. 인테리어처럼 설립 직후 큰돈이 나가는 업종에서 특히 챙길 대목입니다.
흔한 오해 「카드로 결제했으니 나중에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인 카드가 나오기 전에 대표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지출이 법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기록을 따로 남겨 두어야 법인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Q. 첫해에 무엇을 언제 신고하나요?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는 정관에 정한 대로 따르고, 첫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어디에 | 놓치면 |
|---|---|---|---|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신고 겸)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 세무서 · 홈택스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 부가가치세 예정 · 확정신고 |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5일 (4 · 7 · 10 · 1월) | 세무서 · 홈택스 |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가산세 |
| 원천세 신고 · 납부 |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 | 세무서 ·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
| 4대보험 사업장 · 직원 신고 | 14일 또는 다음 달 15일 (아래 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근로복지공단 | 과태료, 소급 부과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 | 세무서 · 홈택스 | 지급명세서 가산세 |
| 법인세 신고 · 납부 | 다음 해 3월 31일 | 세무서 · 홈택스 |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가산세 |
| 법인 지방소득세 | 다음 해 4월 30일 | 본점 소재 시청 · 구청, 위택스 | 지방세 가산세 |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석 달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만 내면 되지만, 새로 세운 법인은 직전 실적이 없어 이 고지를 받지 못합니다.
Q. 직원이 없고 대표 혼자여도 원천세와 4대보험을 신고하나요?
대표에게 급여를 주면 대표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급여를 한 푼도 주지 않은 달에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표가 보수를 받으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는 서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네 보험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보험 | 사업장 신고 | 직원 취득 신고 |
|---|---|---|
| 국민연금 | 가입 대상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다음 달 15일 |
| 건강보험 | 사용자가 된 날부터 14일 | 취득한 날부터 14일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Q. 원천세를 반기마다 낼 수도 있다는데, 우리도 되나요?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세무서 승인을 받아 원천세를 반기마다 한 번씩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1월부터 6월 몫은 7월 10일, 7월부터 12월 몫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금융보험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6월과 12월에 받습니다.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매달 신고해야 하고, 반기 납부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처럼 따로 기한이 있는 서류는 그대로 냅니다.
Q. 첫해 법인세는 언제 내고, 중간예납도 하나요?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법인세법 제60조). 12월 결산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첫 사업연도가 몇 달밖에 안 되어도 신고는 해야 하고, 손실이 났어도 신고해야 다음 해로 손실을 넘겨 쓸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새로 세운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제63조). 두 번째 해부터 8월에 챙기면 됩니다.
실무 팁 설립 첫 달부터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만으로 돈을 쓰고, 대표 개인 돈이 들어가고 나간 날짜와 이유를 적어 두십시오. 첫 법인세 신고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이 구분이고, 첫해에 정리해 두면 그다음 해부터는 장부가 저절로 맞습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아직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요?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 기간에 매출 0으로 신고합니다. 매입이 있었다면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신고해야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업자등록 신청은 대표가 직접 가야 하나요?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낼 때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낼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 같은 서류가 함께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Q. 본점과 다른 곳에 매장이 있으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합니다. 매장이나 공장이 따로 있으면 그곳도 따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도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첫해에 손실이 나면 법인세를 안 내나요?
낼 법인세가 없을 수 있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해 둔 손실은 다음 해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 사업연도, 직원 구성에 따라 신고할 것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