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법인이니까 월급이든 상여든 퇴직금이든 제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법인을 운영한 지 몇 해 된 대표님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정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금액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일, 그리고 정관에 미리 넣어 둘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임원 급여는 대개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상여는 정관 · 주주총회 · 이사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 안에서만 비용이 되고, 넘는 부분은 비용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이 됩니다.
Q. 대표 월급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임원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입니다. 다만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자리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많이 준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임원에게 실제로 하는 일과 맞지 않게 많이 주는 경우도 같습니다.
급여 수준을 정할 때는 법인세만 보지 않습니다. 대표가 받는 급여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기 때문에,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 · 보험료를 합친 전체 부담을 놓고 정합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소득 증빙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여는 왜 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상여 가운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없이 이익이 난 해에 상여를 크게 주면, 그 상여는 법인 비용이 되지 않으면서 대표에게는 소득세가 붙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성격의 상여도 비용이 아닙니다. 이익을 나누는 것은 배당으로 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 구분 |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 | 넘거나 기준이 없으면 |
|---|---|---|
| 급여 | 실제 근무 대가로 주는 것. 같은 자리 다른 임원보다 이유 없이 많지 않을 것 | 넘는 부분은 비용 불인정 |
| 상여 | 정관 · 주주총회 · 이사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 안 | 기준을 넘는 부분은 비용 불인정 |
| 퇴직금 |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 안 | 정한 것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까지 |
Q. 퇴직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정관에 임원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있거나,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비용이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퇴직하는 날부터 거슬러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세금은 법인 쪽에서 한 번, 대표 쪽에서 한 번 따집니다. 대표가 받는 퇴직금도 소득세법이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보다 근로소득의 세 부담이 대개 무겁습니다.
흔한 오해 「퇴직 직전에 정관을 바꿔 배수를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정 임원에게 많이 주려고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규정은 미리, 모든 임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하지 않고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나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사는 경우나 본인 ·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으로 봅니다.
그 밖의 이유로 미리 받은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가 법인에서 빌려 간 돈, 곧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그러면 법정 이자를 계산해 넣어야 하고,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실무 팁 법인을 세울 때나 첫 결산 때 정관에 임원 보수와 퇴직금 기준을 넣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해 의사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상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이 서류에서 나옵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 대신 배당으로 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배당은 법인 비용이 되지 않고, 배당받는 사람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급여와 배당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는 법인의 이익, 대표의 다른 소득, 4대보험까지 넣어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무보수로 일하던 기간도 퇴직금 근속연수에 들어가나요?
근속연수에는 들어가지만,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의 급여를 어떻게 환산할지는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무보수 기간이 길다면 퇴직 전에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Q. 비상근 임원에게도 보수를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과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을 보여 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관 내용, 주주 구성, 임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