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산 건 전부 부가세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로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둔 사장님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쓴 것이라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이 정해져 있고, 반대로 챙기면 받을 수 있는데 빠뜨리는 매입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첫 부가가치세 신고가 언제인지, 공제되지 않는 매입은 무엇인지, 첫 신고에서 자주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지, 기한을 놓치면 무엇이 붙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 몫을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 몫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접대 비용, 일반 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첫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두 번입니다. 각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첫 과세기간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이고, 사업 시작 전에 등록했다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고지해 걷습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 실적이 없어 첫 과세기간에는 이 고지가 나오지 않으니, 첫 신고 때 한 번에 내게 됩니다.
| 사업자 유형 | 신고 기간 | 신고 · 납부 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1~6월 / 7~12월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4 · 10월은 고지 납부) |
| 개인 간이과세자 | 1~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법인 | 석 달마다 | 4 · 7 · 10 ·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1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Q. 공제되지 않는 매입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매입세액을 빼 주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첫 신고에서 이것들을 그대로 넣었다가 나중에 고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 공제되지 않는 것 | 예 | 예외 |
|---|---|---|
| 접대 비용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식사 · 선물 | 없음 |
| 일반 승용차의 구입 · 임차 · 유지비 | 일반 승용차 리스료 · 주유비 · 수리비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가족 생활비, 개인 물건 | 없음 |
| 면세사업에 쓴 매입 | 면세 품목만 파는 사업에 쓴 비용 | 과세 · 면세를 함께 하면 나눠서 계산 |
| 토지 관련 매입 | 토지 정지 · 조성 비용 | 없음 |
|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잘못 적힌 매입 | 사업자번호 · 금액이 빠진 세금계산서 | 다른 증빙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되는 경우 있음 |
흔한 오해 「승용차는 업무용으로만 쓰면 부가세도 돌려받는다」고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따로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업무에만 써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카드로 산 것은 다 공제되나요?
일반과세자에게 카드로 사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찍힌 영수증이면, 신고서에 카드 매입 명세를 붙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그런데 카드로 샀어도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팁 사업에 쓰는 개인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십시오.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바로 불러와 공제 여부만 골라 넣으면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산 사업용 매입도 공제는 되지만,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아 직접 입력해야 해 빠지기 쉽습니다.
Q. 첫 신고에서 자주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입니다. 인테리어나 장비처럼 문을 열기 전에 큰돈이 나가는데,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안의 매입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자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모이지만,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직접 넣지 않으면 빠집니다. 셋째는 매출 쪽입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말고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도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드 매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더 있습니다. 면세로 산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입니다. 둘 다 신고서에 넣어야 받습니다.
Q. 신고를 놓치거나 틀리면 무엇이 붙나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적게 신고하면 덜 낸 세금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여기에 덜 낸 세금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4).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이미 신고한 것을 고치는 수정신고도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틀린 것을 알았다면 다음 신고 때까지 미루지 말고 그때 고치는 편이 낫습니다.
| 기한 뒤 신고한 때 | 무신고 가산세 감면 |
|---|---|
| 기한 뒤 1개월 안 | 50% |
| 1개월 넘고 3개월 안 | 30% |
| 3개월 넘고 6개월 안 | 20% |
반대로 공제받을 수 있었던 매입을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월급이나 4대보험료도 부가세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지 않아 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Q. 가게 월세는 공제되나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받는 월세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Q.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환급받습니다. 문을 연 첫 기간에는 장비와 인테리어 때문에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없어도 전자로 발급하면 보관과 신고가 쉽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 과세 유형, 거래 방식에 따라 공제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