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5년 동안 세금이 없다던데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반은 맞습니다. 감면은 크지만, 업종과 나이, 창업의 모양에 따라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에서 창업할 때의 감면율, 감면받는 업종을 가리는 기준, 그리고 국세청 질의 회신에서 실제로 감면이 안 된다고 본 경우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 동안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구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100%, 그 밖의 창업자는 50%가 기본입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고,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업종만 추가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대구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 창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대구 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
|---|---|---|
| 청년 창업중소기업 | 5년간 100% | 5년간 50% |
| 수입금액이 작은 창업중소기업(청년 외) | 5년간 100% | 5년간 50% |
|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 감면 없음 |
청년은 창업할 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군대에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를 빼고 셉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작은 창업중소기업은 연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청년이 아니어도 높은 감면율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 금액은 개정이 잦습니다.
Q. 감면 업종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 법에 감면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페입니다. 감면 업종에 음식점업이 들어 있고 카페 사업자등록증에도 음식점업이라고 적히는 경우가 많지만, 표준산업분류에서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니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2025년 질의 회신).
흔한 오해 「사업자등록증에 감면 업종이 적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무서는 실제로 무엇을 팔고 어떻게 버는지를 표준산업분류에 맞춰 봅니다. 등록할 때 업종 코드를 고르는 순간이 감면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Q. 어떤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나요?
법은 아래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름만 새로 낸 사업에 감면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 회신 가운데 눈여겨볼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등록 다음 날 업종을 추가한 경우인데, 실제로 사업을 하던 중에 추가한 업종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의 가게 자산을 인수하며 시작한 경우인데,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중식 음식점 자리에서 한식 면 요리 전문점)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하려는 업종을 빠짐없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추가한 업종은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감면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하는 경우나 기한 뒤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감면이 큰 만큼 첫해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무신고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을 놓쳤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지 함께 찾아보십시오.
실무 팁 첫해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첫해 요건을 못 갖춰, 다음 해에 직원을 늘려도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생각이라면 첫해부터 장부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만 청년이면요?
법인은 청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여야 청년 감면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어도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그대로면 감면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대표 지분율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끊기나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해 다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면, 옮긴 해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단독 사업장을 공동 사업장으로 바꾸면요?
공동사업으로 바꾼 경우 감면을 어떻게 나눠 적용할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분을 바꾸기 전에 남은 감면 기간과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Q. 감면을 받으면 최저한세는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감면 종류와 비율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감면액이 크다면 실제로 낼 세금을 최저한세까지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 창업 방식, 대표의 나이와 지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