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늘었으니 이제 법인으로 바꾸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세율표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최고 45%, 법인세는 그보다 한참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되면 생기는 비용과 제약이 세율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느낀 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놓고, 언제 바꾸는 것이 맞는지 따져 보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순이익이 낮은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아 법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커서 소득세 35% 이상 구간에 들어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입니다. 다만 법인은 통장의 모든 돈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업종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줄어들며, 기장 비용도 늘어납니다.
Q. 세율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 과세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 | 법인세 |
|---|---|---|
| 1,400만 원 이하 | 6% |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 |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 |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2억 원 초과분은 그다음 구간 세율 |
| 10억 원 초과 | 45% | 200억 원 초과분은 더 높은 구간 |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한 자릿수 또는 10% 안팎입니다. 그래서 개인 순이익이 1,400만 원 이하라 6%가 적용되는 분은 법인으로 바꾸면 오히려 세율이 오릅니다. 반대로 24% 이상 구간이라면 차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각 세율의 10%만큼 붙습니다. 또 법인에 남긴 돈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는다는 점까지 넣어야 실제 비교가 됩니다.
Q. 법인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첫째는 세율입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개인 최고세율과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둘째는 4대보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순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등이 매겨집니다. 법인은 대표가 법인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 이익이 늘어도 보험료가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셋째는 주식입니다. 법인은 주식이 있어서 가족에게 지분을 나누거나 나중에 넘기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입찰, 거래처의 신용평가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Q. 법인이 되면 무엇이 불편해지나요?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통장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의 돈을 꺼내 써도 세금 문제가 크지 않지만,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것입니다. 근거 없이 꺼내면 가지급금이 되어 이자를 계산해 넣고, 나중에 대표 상여로 처리되는 등 세금이 붙습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처럼 카드 매출이 많은 업종은 부가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어, 법인이 되면 이 공제가 사라집니다.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법인이 개인보다 낮습니다.
기장료와 세무조정료도 대개 개인보다 법인이 높습니다. 법인 등기 관리, 임원 임기 관리처럼 개인 때는 없던 일도 생깁니다.
흔한 오해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는 말이 가장 흔합니다. 순이익이 작거나,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꺼내 써야 하는 분이라면 급여 · 배당에 붙는 세금까지 합쳐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나요?
순이익이 몇 해 동안 꾸준히 소득세 24% 구간 이상이고, 번 돈의 일부를 회사에 남겨 다시 쓸 계획이 있다면 검토할 때입니다. 한 해만 이익이 컸다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법인에 넘기는 방법(사업양수도 )입니다.
실무 팁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이 된 뒤 3년 동안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꾸는 시점에 이 비용과 일정도 함께 넣어 계산하십시오.
세무사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35% 구간(8,800만 원 초과)에 들어가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법인을 권합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법인을 하나 더 세워도 되나요?
세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두 사업자 사이의 거래가 시가와 다르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법인에서 대표 월급은 얼마로 정하나요?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지만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합계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찾되, 생활비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소득도 함께 고려합니다.
Q.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빌려 쓰면 안 되나요?
빌릴 수는 있지만 가지급금이 되어 법정 이자를 계산해야 하고, 그 이자만큼 대표 소득으로 보거나 비용 인정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잔액이 쌓이기 전에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 법인으로 바꾸면 기존 거래처에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바뀌므로 거래처 등록, 계좌, 세금계산서 정보를 새 법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 명의 변경도 필요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 순이익,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