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를 하다 보면 신규 법인에서 같은 실수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때의 습관이나, 자본금과 가수금을 같은 것으로 아는 데서 생깁니다.
이 글은 첫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자주 본 실수 네 가지와, 설립 전후로 대표님들이 공통으로 물으시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몇 해 쌓이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핵심만 먼저 자본금은 설립 뒤 법인 통장에 넣어 법인 운영에 써야 하고, 대표가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가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근거 없이 법인 돈을 꺼내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모든 지출에는 세금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증빙이나 인건비 신고가 따라야 합니다.
Q. 자본금은 설립 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을 세울 때는 주주 대표의 개인 통장 잔고로 자본금을 증명합니다. 설립이 끝나면 그 돈을 법인 통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옮기지 않은 금액은 장부상 대표가 가져간 돈, 곧 가지급금이 됩니다. 설립 과정에서 이미 법인 일로 쓴 돈이 있다면 쓰고 남은 금액만 넣으면 되고, 대신 쓴 내역과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내가 넣은 자본금이니 필요할 때 다시 꺼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본금은 주식을 받고 낸 돈이라 그 순간부터 법인의 돈입니다. 대표가 나중에 따로 넣은 가수금과 달리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Q.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무엇인가 | 대표가 꺼낼 수 있나 | 세금 문제 |
|---|---|---|---|
| 자본금 | 주식을 받고 낸 돈 | 안 됨 | 꺼내면 가지급금 |
| 가수금 |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 | 넣은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 | 부채비율이 높아짐 |
| 가지급금 | 근거 없이 법인에서 나간 돈 |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돈 | 법정 이자 계산, 이자 비용 일부 불인정 등 |
자본금을 다 쓰고도 돈이 모자라 대표가 개인 돈을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법인과 대표 사이에 빌려준 돈이 생기는 것이라 나중에 그 금액만큼은 꺼내 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단점은 있지만, 돈이 필요하면 감수할 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은 결국 대표가 법인 통장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할 돈입니다. 쌓여 있는 동안에는 법정 이자를 계산해 법인 수익으로 잡고, 대출이 있는 법인은 이자 비용 일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첫해 신고에서 자주 걸리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붙고, 4대보험 신고를 안 했다면 보험료가 거슬러 올라가 부과됩니다. 직원을 쓸 계획이 있다면 첫 급여를 주기 전에 신고 체계를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Q. 법인카드 대신 대표 개인카드로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다만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그 카드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어야 하고, 개인 지출과 섞이면 하나하나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법인카드를 쓰시라고 권합니다.
법인카드를 쓰더라도 사적인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말 · 휴일 사용, 집 근처 사용처럼 업무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내역은 따로 메모해 두십시오.
Q. 첫해에 손실이 나도 괜찮나요?
정상적으로 영업하다 손실이 난 것이라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들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나 신용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우니,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은행 쪽 기준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실무 팁 설립하자마자 법인 통장 하나를 정해 모든 수입과 지출이 그 통장을 거치게 하십시오. 대표 개인 통장과 섞이는 순간부터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생기고, 연말에 그것을 가려내는 일이 장부 정리의 대부분이 됩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을 임원으로 넣어도 되나요?
법에서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다니는 회사에 겸직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Q. 가지급금이 이미 쌓였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대표가 돈을 갚거나, 급여 · 상여 · 배당으로 받아 갚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방법마다 세금이 달라 금액과 기간을 놓고 계산한 뒤 정합니다.
Q. 주주가 바뀌면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나요?
주식을 넘긴 사람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주주 변경을 신고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 흐름과 업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