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 이미 신고가 끝났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기장을 새로 맡거나 지난 신고서를 다시 볼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낸 세금은 정해진 기간 안이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몇 년 전 것까지 되는지,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감면과 공제는 무엇인지, 청구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낼 세금보다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처럼 납세자가 신청해야 받는 혜택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Q. 경정청구는 무엇인가요?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낼 세금보다 많았을 때, 세무서에 고쳐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대상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둘을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더 냈으면 경정청구, 덜 냈으면 수정신고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언제 하나 | 기한 | 결과 |
|---|---|---|---|
| 경정청구 | 세금을 더 냈을 때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세무서가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받아들여지면 환급 |
| 수정신고 | 세금을 덜 냈을 때 | 세무서가 결정 · 경정해 알리기 전까지 |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냄.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
| 후발적 경정청구 | 판결 · 계약 해제처럼 신고 뒤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 |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 5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음 |
Q.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입니다. 그날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을 셉니다. 그래서 같은 해의 세금이라도 세목에 따라 마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2022년 5월 31일이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는 법정신고기한이 2022년 3월 31일이므로 2027년 3월 31일이 마감입니다.
기한을 넘긴 해는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놓친 것이 있을 것 같다면 가장 오래된 해부터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감면과 공제는 무엇인가요?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 가운데 상당수는 납세자가 신고서에 적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갖췄는데 신고서에 안 들어간 경우가 생깁니다.
| 자주 빠지는 것 | 어떤 경우에 빠지나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몰랐거나, 청년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 감면 기간이 끝난 뒤 이어서 받을 수 있는데 넣지 않았을 때 |
|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직원 수가 늘었는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지 않았을 때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사업용 카드 매입분이나 종이 세금계산서가 신고에서 빠졌을 때 |
흔한 오해 「세무서가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이니 받을 혜택이 있으면 알아서 빼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서에 없는 감면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Q. 기한 뒤에 신고했거나 장부 없이 신고했어도 되나요?
기한 뒤에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해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둘은 경정청구로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한 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첫해에 추계로 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첫해 요건을 못 갖춰, 다음 해에 직원이 늘어도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놓친 것을 찾을 때 그해의 신고 방식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Q. 청구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을 주지 않거나 거부하면,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실무 팁 기장을 새로 맡기실 때 지난 3~5년의 신고서를 함께 넘겨 주시면, 첫 신고를 준비하면서 지난 신고에 빠진 것이 있는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놓친 것은 대개 첫해에 시작돼 해마다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근거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근거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돌려받을 때 이자도 붙나요?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처음 세금을 낸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을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정해진 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 다른 세무사가 했던 신고도 고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라서 누가 신고서를 작성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Q. 지방소득세도 같이 돌려받나요?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챙기십시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자 유형, 신고 방식, 해당 연도의 요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