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정말인가요?」 사업이 자리를 잡아 사람을 늘리려는 사장님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정말입니다. 다만 직원 수를 세는 법이 생각과 달라, 공제를 받고도 몇 년 뒤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 금액,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법, 그리고 직원이 줄었을 때 다시 내는 사후관리를 대구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해보다 늘면, 늘어난 인원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줍니다. 수도권 밖인 대구의 중소기업은 청년 등 한 명당 연 1,550만 원, 그 밖의 직원은 연 950만 원이 기본이고, 인원을 유지하면 3년 동안 받습니다.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줄어든 만큼 다시 냅니다.
Q. 한 명 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2023년부터 예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하나로 묶은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 지역, 늘어난 직원이 청년 등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청년 등 한 명당 | 그 밖의 직원 한 명당 | 공제 기간 |
|---|---|---|---|
| 중소기업, 수도권 밖(대구 포함) | 1,550만 원 | 950만 원 | 3년 |
| 중소기업, 수도권 | 1,450만 원 | 850만 원 | 3년 |
| 중견기업 | 800만 원 | 450만 원 | 3년 |
예를 들어 대구의 중소기업이 지난해보다 청년 한 명과 그 밖의 직원 한 명이 늘었다면, 그해 공제는 1,550만 원과 950만 원을 더한 2,5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해에도 인원을 유지하면 같은 금액을 다시 받습니다.
청년 등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셉니다)뿐 아니라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이 끊겼다가 다시 일하는 여성 등이 들어갑니다.
Q.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한 해 동안 매달 말일 기준 직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명을 뽑으면 그해 평균에는 12분의 1명만 늘어난 것으로 잡힙니다. 연초에 뽑을수록 그해 공제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세지 않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직계가족, 그리고 원천징수나 4대보험 내역으로 근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한 오해 「1년 미만 계약직은 절대 안 센다」고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계약 기간을 합친 것이 1년 이상이 되면, 갱신한 달부터 상시근로자에 넣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계약직을 이어서 쓰고 계시다면 다시 세어 보십시오.
Q. 다음 해에 직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은 해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안에 전체 인원이나 청년 등 인원이 공제받은 해보다 줄면, 이미 받은 공제 가운데 줄어든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냅니다. 남은 해의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공제 기간 중에 청년이던 직원이 나이가 차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 청년과 그 밖의 직원이 함께 줄어든 경우를 어떻게 셀지는 따로 정해진 기준과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낼 금액을 계산할 때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실무 팁 직원을 늘린 해에 공제를 넣었다면, 그 뒤 2년 동안은 퇴사가 생길 때마다 인원을 다시 세어 보십시오. 연말에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평균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해의 금액까지 거슬러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적게 나와 공제를 다 못 쓰면요?
그해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크면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습니다. 넘겨 쓸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가 커도 일정 비율의 세금은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어도 고용 관련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면과 공제를 겹쳐 받을 수 없는 조합도 있어 둘 다 넣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Q. 이미 지난 해에 빠뜨렸다면요?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서에 넣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했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고 방식부터 확인하십시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면 인원에 들어가나요?
최대주주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아도 공제 인원으로는 세지 않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장부로 신고해야 하고, 대표자 본인은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세나요?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 사실이 원천징수 등으로 확인되면 셉니다. 한 달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이나 0.75명으로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정규직으로 바꾸면 따로 공제가 있나요?
중소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을 다시 쓰면, 한 명당 1,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뒤 2년 안에 그 직원이 퇴사하면 다시 냅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업 규모, 지역, 직원의 근로 형태에 따라 공제 금액과 사후관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