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자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용증빙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보다 과소하게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경비만 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기본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간접적인 비용 :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것들로, 예를 들면 접대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식사비를 100만 원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실무자는 해당 식사비를 접대비로 보고 경비처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실무자는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아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똑같은 지출도 처리내용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경비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방법 |
| 한도가 있는 지출 | 접대비감가상각비차량비 | 한도범위를 지키며 경비처리 |
| 전액 경비처리 되지 않는 지출 | 가사용으로 사용한 지출피부 성형 등 개인적 지출 | 사업용 통장, 카드를 사용하여도 경비처리 불가 |
| 경비처리되지만, 사후 문제되는 지출 | 골프비용유흥비용 | 장부에 경비처리하지만, 세무리스크 안내 |
Q1. 마트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마트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식자재나 소모품 등)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처리합니다.
Q2.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사업자의 카드사용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일일이 검증할 수 없으므로 소액이라면 비용처리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병원이나 네일샵, 미용실은 소액이라도 비용처리 되지 않으며, 고액결제건(명품구입, 백화점 결제 등)도 비용처리하지 않습니다.
Q3. 배우자를 본인 사업장에 취업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업장의 업무를 본다면 급여를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장 취업에 해당하면 당연히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Q4. 컴퓨터를 200만 원 주고 산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스피커, 마우스, 키보드 등)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해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고, 아니면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전화기나 컴퓨터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Q5.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 원이 들어가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까?
인테리어공사비는 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몇년에 걸쳐 균등하게 감가상각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균등 상각을 하면 1년간 2,0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비는 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장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