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자세무사 입니다.
규제지역(조정지역 등)은 투기 수요 억제 목적으로 세금, 대출, 거래허가 등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오늘은 세법상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대해 양도세/취득세/대출 등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양도세 비교
규제지역(조정지역)은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시 거주가 필수이나, 비규제지역(비조정지역)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신고시 규제지역(조정지역)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비교
규제지역(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취득세율이 중과되나, 비규제지역(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 대출 및 허가 비교
4. 사례검토
A씨는 2021년 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1주택이었고, 이후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2026년,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비규제지역)으로 해제되자 A씨는 “이제 거주 안 해도 비과세 아니냐?”고 생각하고 매도했습니다. 과연 비과세가 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양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 입니다"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 기준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거주요건은 끝까지 따라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