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10% 없이 넘겨요 🤝

가게를 통째로 넘길 때 계약서 한 줄에 따라 부가세가 붙기도, 안 붙기도 해요. 일반 양도와 포괄양수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

가게를 넘기는 사장님, 받는 사장님 모두 한 번쯤 들어 보셨을 말이 「포괄양수도」 예요. 듣기엔 어려운데 뜻은 단순해요.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것 😊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시설이나 물건만 골라 넘기면 부가세가 붙어요. 둘의 차이를 표부터 볼게요 👇

🤔 「포괄」 은 어디까지예요?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정해요.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 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로 봐 줘요.

받는 사장님이 넘겨받은 사업에 새 업종을 더하거나 업종을 바꿔도 포괄 승계로 인정돼요(같은 조). 반대로 주방 설비만 사 오고 거래처, 직원, 남은 계약은 하나도 안 받았다면 「통째로」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헷갈릴 때는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물어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요」 가 나오면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사업장 단위로 넘기나요?
• 거래처, 남은 계약, 직원 관계 같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기나요?
• 빼는 건 미수금 · 미지급금 · 사업과 무관한 토지 · 건물뿐인가요?
• 넘기는 사장님이 확정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낼 준비가 됐나요?

💸 부가세가 없으면 누구한테 좋아요?

받는 사장님은 큰돈을 부가세로 먼저 내지 않아도 돼요. 시설값과 영업권 대가가 1억원이라면 일반 양도일 땐 1,000만원을 더 얹어 냈다가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흐름인데, 포괄양수도면 그 돈이 처음부터 안 움직여요.

넘기는 사장님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납부 부담이 줄어요. 대신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같이 내요(시행령 제91조 제2항 표). 넘기는 사장님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니(법 제49조), 그 날짜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

⚠️ 포괄이 아니라고 하면요?

여기가 제일 무서운 대목이에요. 포괄양수도라고 생각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넘겼는데, 나중에 일부만 넘긴 것으로 판단되면 부가세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

그래서 법은 안전장치를 두었어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는 사장님이 대가를 줄 때 부가세를 떼어, 그 대가를 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낼 수 있어요(제52조 제4항). 이렇게 내면 사업양도 특례에서 빠지고 일반 공급처럼 다뤄져요(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숫자로 보면 이래요. 시설 6,000만원, 재고 1,000만원을 넘기는데 포괄인지 애매하다면, 받는 사장님이 7,000만원을 줄 때 700만원을 떼어 다음 달 25일까지 내는 거예요. 넘기는 사장님 입장에선 받을 돈에서 부가세가 빠져 들어오니, 계약서에 이 방식을 쓸지 미리 적어 두면 서로 덜 놀라요 🧮

🧾 받는 사장님,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를 기대한다면 한 번 더 보세요. 일반과세자에게서 포괄로 넘겨받은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에 들어가요(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 다만 넘겨받은 뒤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 「간이로 시작해서 부가세 아껴야지」 하는 계산이 있었다면, 포괄양수도와 함께 놓고 다시 따져 봐야 해요.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음식점처럼 영업신고 업종이라면 세무서 일과 별개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도 남아 있어요. 그 순서는 지난 글 「가게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부터 지위승계 신고까지」 에서 날짜별로 정리해 뒀어요.

양도양수 금액이 수천만원을 넘는다면 부가세 10%도 수백만원이에요. 포괄 여부 판단과 대리납부는 세무사에게, 지위승계 신고 같은 인허가 서류는 행정사에게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도장 찍기 전 질문 하나가 제일 싸게 먹혀요.

📚 부가가치세법(2026.1.2 시행본) 제10조 · 제30조 · 제49조 ·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2026.4.1 시행본) 제23조 · 제91조 · 제10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